행안차관 “경찰국 폐지할 것”…경찰청장 대행 “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 행안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찰국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제도 개선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 중립성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2022년 8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총경 이상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줬습니다.

출범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나, 3년 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에 참석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인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또한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총경 회의 참석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위법한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총경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가 있었던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행안부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누가 경찰국 설치를 주도했고 내란 과정에서 경찰국이 역할을 한 것은 없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 출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만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경찰국을 폐지한다면,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폐지)하겠다, 아니면 힘으로 눌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없애야겠다고 당당하게 하라"며 "(경찰이) 명예 회복을 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국회에 나와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