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비 쿠폰…추가 지방채 ‘부담’

[앵커]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 일부를 지방비로 편성할 예정인데요,

부산시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쓸 돈은 13조 2천억 원 규모.

중앙정부가 80%, 나머지 20%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부산 인구 대비 소요 예산은 대략 8천136억 원, 부산시 부담은 천62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열악한 부산시 예산입니다.

전체 부산시 세입 가운데 부산시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0.59%.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특히 16개 구·군 가운데 15곳이 재정자주도 50% 미만이고 10곳은 30%가 되질 않습니다.

열악한 재정 탓에 부산시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이 역시 결국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태/부산시 기획조정실장 :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한다면 역시 원금과 이자를 시의 재정으로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의 재정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부산 16개 구·군의 재정마저 열악한 상황에서, 소비 쿠폰 관련 20% 지방비를 구·군별로 어떻게 분담할지,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제2차 추경안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뿐 아니라 다른 시·도 역시 열악한 재정 여건은 비슷한 상황이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것을 건의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