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생 살해 혐의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
입력 2025.07.01 (09:24)
수정 2025.07.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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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9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해 법원이 정신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향후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명재완 측의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 신청의 부당함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향후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명재완 측의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 신청의 부당함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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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초등생 살해 혐의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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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1 09:24:00
- 수정2025-07-01 09:31: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9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해 법원이 정신 감정을 채택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향후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명재완 측의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 신청의 부당함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향후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명재완 측의 정신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 유족 측은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 신청의 부당함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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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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