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송언석 비대위, 집단지도체제 전환?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길…李 친정체제, 권력 분립 희미해져”
입력 2025.07.01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송언석 비대위, 집단지도체제 전환?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길… 李 친정체제, 권력 분립 희미해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는데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로 친윤당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송언석 비대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거기까지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니까요. 뭐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정창준 :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혁신위 꾸려지는 건가요?
▶ 신지호 :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면 이거 어폐가 있어요. 비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김종인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런 게 혁신형 비대위고요. 이건 지금 뭐 한 달 반이 될지 뭐 길어야 두 달짜리인데 이거 스스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를 띄운다. 그런데 어제 비대위원회가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구인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혁신위원회를 꾸리면 뭐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러면 관리형 비대위라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곧 나오겠네요.
▶ 신지호 : 그렇죠. 전당대회 일정 내고 만들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언석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워서 거기서 현재의 지도 체제를 과거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롱을 받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신지호 : 당 대표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당 대표의 권한을 줄여서 현재는 그 당 대표의 정식 명칭이 당 대표인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당 대표를 뽑는 트랙이 있고 최고위원을 뽑는 트랙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흔히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통합이 되고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부터 5등까지가 그냥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봉숭아학당, 콩가루 집안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뭐 부정선거 옹호, 극우와의 전면 연대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망가졌지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 정창준 : 구주류에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 신지호 : 그거는 지금 이른바 친윤 여전히 당내 주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됐는데 친윤 그룹이. 좀비인데도 이 당의 주류예요. 그게 이제 이 당의 현실인데 근데 그분들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당 대표감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자신들을 대변할 당 대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을 확 줄여서 그런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친윤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신지호 : 집단 지도체제로요? 이거는 당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이 당의 헌법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을 5년 단임제에서 어떻게 뽑고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듯이 당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개정은 원래 전당대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도 국회 3분의 2 동의 플러스 국민투표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의 당원을 보면 전당대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다.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송언석 비대위가 의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는데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당대회는 이제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후보 강제 교체하려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에서. 거기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여름철 혹서기에 전당대회 개최하기가 뭐하다 해가지고 전국위원회 뭐 자기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그런 거 열어갖고 하면요. 이 당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 정창준 :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좀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도 관심인데 먼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신지호 :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요. 본인이 또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 신지호 :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케이스인데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기류, 분위기로 봐서는 좀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떤 배경입니까?
▶ 신지호 :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막 출발해서 그립감이 굉장히 셀 때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 여론상. 그다음에 윤석열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의 쓰나미가 한번 여의도를 한 번 쓸고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의 쓰나미가. 그런 외부 환경인데 당 내에는 어떠냐. 좀비가 된 친윤이 여전히 주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당 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정도까지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조금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물러서고 그러니까 김용태 단순히 젊은 정치인의 뭐 좌절이다 이런 걸 떠나서 김용태 비대위가 왜 빈손으로 끝났는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유도해서 성사시킨 거 그 정도.
▷ 정창준 : 그걸 성과로 꼽았죠.
▶ 신지호 : 그런데 당에서 전혀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다소 젊고 뭐 하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정치인들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잖아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까지 했는데 여러 메시지 가운데 좀 공감하신 부분 있으세요?
▶ 신지호 : 0점이죠. 0점도 뭐 어떻게 보면 후한 걸 수도 있는 게 더 뭐 퇴보하는 거 아니냐, 더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말도 했어요.
▶ 신지호 : 기득권이 저희 당의 기득권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친윤이 있고요. 영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가 있습니다. 이게 삼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작년 겨울부터 최근 대선 결과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을 통한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이런 삼중 구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보통 대선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 쇄신, 혁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로 보입니다.
▶ 신지호 : 말로는 쇄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쇄신이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변화와 쇄신 또 혁신 이런 단어가 그런 단어로 포장된 기득권 유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정창준 : 안철수 의원은 백서라도 좀 만들어 보자. 어떠한 처방이 나오기 전에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대선 패배의 백서를 좀 만들자 이런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호 :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총선 백서 만들면서 괜히 당내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더라도 제3자적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작년 총선 백서처럼 당내 어떤 계파가 또 주도권을 쥐고 그 당내 파워 게임을 위한 도구로서 그런 백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전략 기획을 담당하셨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제1의 혁신 과제는 뭔가요?
▶ 신지호 : 그거 간단합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4일, 5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출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비상계엄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 해야 된다, 국민들게. 두 번째, 탄핵 반대하면서 뭐 계몽령인데 당연히 이 탄핵은 무효고 이거 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반탄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전광훈 씨 등을 비롯한 그런 데하고 별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구호 외치고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건데 그런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그분이 제시했던 그 5가지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조차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된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신지호 : 당원 투표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반탄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속된 말로 이제 기스 나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오는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여야 협조 가능해 보입니까?
▶ 신지호 : 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흠결이 꽤 있고 좀 결격 사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인준 반대 이게 크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치는 철저한 상대 평가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질타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아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과 소구력이 좀 있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는 뭐냐 하면 김민석 무슨 뭐 배추농사 해갖고 월 450만 원 세상에 그런 손오공 요술 방망이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도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탄핵, 부정선거, 극우 이런 것과의 절연. 깔끔한 정리를 해 놔야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다룰 때도 힘이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어제 국회 국민청문회 현장에는 배추도 쌓아놨던데 이게 여론전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또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듯한 좀 실효성은 좀 없어 보이는. 오늘도 뭐 용산에 가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요. 하는데 뭐 어제 배추 20포기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 한 거랑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제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여기 KBS 전격시사처럼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 섭외를 해도 잘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석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런데 그럼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여론전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해 와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마다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할 말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추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협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것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한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던 그때랑 지금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밀려서 국회에서는 통과되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그때의 그 관성. 관성에서 아직 제대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정창준 : 소수 야당으로서 옷을 바꿔 입지 못한 것 같다 아직. 이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처리를 이렇게 계속해 가면 부담이 있겠지만 야당도 또 정권 초기에 너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소수 야당.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 신뢰를 넘어야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해법 없을까요?
▶ 신지호 :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부터 이제 반성과 성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야 돼요. 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몇 몇 가지는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 최근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은 뭐 2선 후퇴를 하겠습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거기서 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6070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한 달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신지호 : 뭐 한 달은 나름대로 일단 좀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각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내각 인사 인선은 뭐 친정 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거의 뭐 8명이나 차출을 했잖아요 의원들을. 이러면 이게 뭐 의원내각제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에 따라서는 의원내각제의 그 시스템을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과 행정이 일체화가 되잖아요. 집권당이 다 의원 내각제를 하면 뭐 장, 차관을 다 의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 제도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고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무슨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법부도 갈수록 사법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법관 대표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법원도. 그렇게 되면 당정이 일체가 된 이런 속에서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거의 첫 번째 척도가 되는데 권력 분립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 정창준 : 대통령 입장에서 의원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의도 생활 하면서 호흡을 맞춘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의원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철학, 심중, 스타일 이런 거를 잘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논란이 될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보니까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을 어제 뭐 송언석 원내대표가 몇 사람 찍더라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각자 이제 도덕성 부동산이다, 태양광이다 코로나 관련 주식 취득이다 뭐 등등 해서 거기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죠. 검찰개혁 앞서 정청래 의원과도 살펴봤는데 검찰개혁을 주도로 할 트로이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봉욱 민정수석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봉욱 신임 민정수석도 검찰 내에서 상당히 온건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집권 1년 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가장 앞에 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전체를 개혁 대상화하는 것보다는 봉욱 수석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면서 아마 이재명식 검찰개혁에 찬동하는 검사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친명 검사 라인이 저는 조만간 형성될 거라고 봐요.
▷ 정창준 : 인선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
▶ 신지호 :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일부 세력은 우군화해서 그걸 또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지호 : 이건 제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헌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수사 과정에도 좀 당당하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 신지호 : 뭐라고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 정창준 : 오늘 출석을 안 하면 특검은 한 번은 더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지호 : 그리고 뭐 또 불응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절차라는 게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신병 확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떳떳하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도 본인을 지지하고 했던 분들을 실망시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 정창준 :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재개됐지만 상정 안건이 모두 부결됐어요. 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사법부는 사법부로서 삼권분립. 이 나라에서 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회의가 종료되는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의 이 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켜낼 만한 의지와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송언석 비대위, 집단지도체제 전환?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길… 李 친정체제, 권력 분립 희미해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는데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로 친윤당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송언석 비대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거기까지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니까요. 뭐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정창준 :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혁신위 꾸려지는 건가요?
▶ 신지호 :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면 이거 어폐가 있어요. 비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김종인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런 게 혁신형 비대위고요. 이건 지금 뭐 한 달 반이 될지 뭐 길어야 두 달짜리인데 이거 스스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를 띄운다. 그런데 어제 비대위원회가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구인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혁신위원회를 꾸리면 뭐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러면 관리형 비대위라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곧 나오겠네요.
▶ 신지호 : 그렇죠. 전당대회 일정 내고 만들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언석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워서 거기서 현재의 지도 체제를 과거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롱을 받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신지호 : 당 대표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당 대표의 권한을 줄여서 현재는 그 당 대표의 정식 명칭이 당 대표인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당 대표를 뽑는 트랙이 있고 최고위원을 뽑는 트랙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흔히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통합이 되고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부터 5등까지가 그냥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봉숭아학당, 콩가루 집안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뭐 부정선거 옹호, 극우와의 전면 연대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망가졌지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 정창준 : 구주류에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 신지호 : 그거는 지금 이른바 친윤 여전히 당내 주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됐는데 친윤 그룹이. 좀비인데도 이 당의 주류예요. 그게 이제 이 당의 현실인데 근데 그분들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당 대표감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자신들을 대변할 당 대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을 확 줄여서 그런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친윤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신지호 : 집단 지도체제로요? 이거는 당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이 당의 헌법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을 5년 단임제에서 어떻게 뽑고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듯이 당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개정은 원래 전당대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도 국회 3분의 2 동의 플러스 국민투표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의 당원을 보면 전당대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다.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송언석 비대위가 의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는데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당대회는 이제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후보 강제 교체하려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에서. 거기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여름철 혹서기에 전당대회 개최하기가 뭐하다 해가지고 전국위원회 뭐 자기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그런 거 열어갖고 하면요. 이 당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 정창준 :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좀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도 관심인데 먼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신지호 :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요. 본인이 또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 신지호 :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케이스인데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기류, 분위기로 봐서는 좀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떤 배경입니까?
▶ 신지호 :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막 출발해서 그립감이 굉장히 셀 때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 여론상. 그다음에 윤석열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의 쓰나미가 한번 여의도를 한 번 쓸고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의 쓰나미가. 그런 외부 환경인데 당 내에는 어떠냐. 좀비가 된 친윤이 여전히 주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당 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정도까지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조금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물러서고 그러니까 김용태 단순히 젊은 정치인의 뭐 좌절이다 이런 걸 떠나서 김용태 비대위가 왜 빈손으로 끝났는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유도해서 성사시킨 거 그 정도.
▷ 정창준 : 그걸 성과로 꼽았죠.
▶ 신지호 : 그런데 당에서 전혀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다소 젊고 뭐 하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정치인들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잖아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까지 했는데 여러 메시지 가운데 좀 공감하신 부분 있으세요?
▶ 신지호 : 0점이죠. 0점도 뭐 어떻게 보면 후한 걸 수도 있는 게 더 뭐 퇴보하는 거 아니냐, 더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말도 했어요.
▶ 신지호 : 기득권이 저희 당의 기득권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친윤이 있고요. 영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가 있습니다. 이게 삼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작년 겨울부터 최근 대선 결과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을 통한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이런 삼중 구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보통 대선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 쇄신, 혁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로 보입니다.
▶ 신지호 : 말로는 쇄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쇄신이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변화와 쇄신 또 혁신 이런 단어가 그런 단어로 포장된 기득권 유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정창준 : 안철수 의원은 백서라도 좀 만들어 보자. 어떠한 처방이 나오기 전에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대선 패배의 백서를 좀 만들자 이런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호 :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총선 백서 만들면서 괜히 당내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더라도 제3자적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작년 총선 백서처럼 당내 어떤 계파가 또 주도권을 쥐고 그 당내 파워 게임을 위한 도구로서 그런 백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전략 기획을 담당하셨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제1의 혁신 과제는 뭔가요?
▶ 신지호 : 그거 간단합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4일, 5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출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비상계엄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 해야 된다, 국민들게. 두 번째, 탄핵 반대하면서 뭐 계몽령인데 당연히 이 탄핵은 무효고 이거 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반탄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전광훈 씨 등을 비롯한 그런 데하고 별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구호 외치고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건데 그런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그분이 제시했던 그 5가지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조차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된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신지호 : 당원 투표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반탄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속된 말로 이제 기스 나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오는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여야 협조 가능해 보입니까?
▶ 신지호 : 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흠결이 꽤 있고 좀 결격 사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인준 반대 이게 크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치는 철저한 상대 평가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질타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아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과 소구력이 좀 있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는 뭐냐 하면 김민석 무슨 뭐 배추농사 해갖고 월 450만 원 세상에 그런 손오공 요술 방망이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도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탄핵, 부정선거, 극우 이런 것과의 절연. 깔끔한 정리를 해 놔야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다룰 때도 힘이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어제 국회 국민청문회 현장에는 배추도 쌓아놨던데 이게 여론전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또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듯한 좀 실효성은 좀 없어 보이는. 오늘도 뭐 용산에 가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요. 하는데 뭐 어제 배추 20포기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 한 거랑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제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여기 KBS 전격시사처럼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 섭외를 해도 잘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석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런데 그럼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여론전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해 와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마다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할 말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추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협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것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한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던 그때랑 지금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밀려서 국회에서는 통과되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그때의 그 관성. 관성에서 아직 제대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정창준 : 소수 야당으로서 옷을 바꿔 입지 못한 것 같다 아직. 이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처리를 이렇게 계속해 가면 부담이 있겠지만 야당도 또 정권 초기에 너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소수 야당.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 신뢰를 넘어야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해법 없을까요?
▶ 신지호 :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부터 이제 반성과 성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야 돼요. 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몇 몇 가지는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 최근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은 뭐 2선 후퇴를 하겠습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거기서 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6070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한 달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신지호 : 뭐 한 달은 나름대로 일단 좀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각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내각 인사 인선은 뭐 친정 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거의 뭐 8명이나 차출을 했잖아요 의원들을. 이러면 이게 뭐 의원내각제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에 따라서는 의원내각제의 그 시스템을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과 행정이 일체화가 되잖아요. 집권당이 다 의원 내각제를 하면 뭐 장, 차관을 다 의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 제도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고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무슨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법부도 갈수록 사법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법관 대표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법원도. 그렇게 되면 당정이 일체가 된 이런 속에서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거의 첫 번째 척도가 되는데 권력 분립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 정창준 : 대통령 입장에서 의원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의도 생활 하면서 호흡을 맞춘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의원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철학, 심중, 스타일 이런 거를 잘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논란이 될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보니까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을 어제 뭐 송언석 원내대표가 몇 사람 찍더라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각자 이제 도덕성 부동산이다, 태양광이다 코로나 관련 주식 취득이다 뭐 등등 해서 거기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죠. 검찰개혁 앞서 정청래 의원과도 살펴봤는데 검찰개혁을 주도로 할 트로이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봉욱 민정수석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봉욱 신임 민정수석도 검찰 내에서 상당히 온건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집권 1년 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가장 앞에 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전체를 개혁 대상화하는 것보다는 봉욱 수석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면서 아마 이재명식 검찰개혁에 찬동하는 검사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친명 검사 라인이 저는 조만간 형성될 거라고 봐요.
▷ 정창준 : 인선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
▶ 신지호 :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일부 세력은 우군화해서 그걸 또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지호 : 이건 제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헌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수사 과정에도 좀 당당하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 신지호 : 뭐라고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 정창준 : 오늘 출석을 안 하면 특검은 한 번은 더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지호 : 그리고 뭐 또 불응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절차라는 게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신병 확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떳떳하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도 본인을 지지하고 했던 분들을 실망시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 정창준 :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재개됐지만 상정 안건이 모두 부결됐어요. 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사법부는 사법부로서 삼권분립. 이 나라에서 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회의가 종료되는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의 이 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켜낼 만한 의지와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송언석 비대위, 집단지도체제 전환?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길…李 친정체제, 권력 분립 희미해져”
-
- 입력 2025-07-01 10:30:39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송언석 비대위, 집단지도체제 전환?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길… 李 친정체제, 권력 분립 희미해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는데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로 친윤당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송언석 비대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거기까지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니까요. 뭐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정창준 :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혁신위 꾸려지는 건가요?
▶ 신지호 :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면 이거 어폐가 있어요. 비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김종인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런 게 혁신형 비대위고요. 이건 지금 뭐 한 달 반이 될지 뭐 길어야 두 달짜리인데 이거 스스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를 띄운다. 그런데 어제 비대위원회가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구인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혁신위원회를 꾸리면 뭐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러면 관리형 비대위라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곧 나오겠네요.
▶ 신지호 : 그렇죠. 전당대회 일정 내고 만들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언석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워서 거기서 현재의 지도 체제를 과거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롱을 받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신지호 : 당 대표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당 대표의 권한을 줄여서 현재는 그 당 대표의 정식 명칭이 당 대표인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당 대표를 뽑는 트랙이 있고 최고위원을 뽑는 트랙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흔히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통합이 되고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부터 5등까지가 그냥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봉숭아학당, 콩가루 집안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뭐 부정선거 옹호, 극우와의 전면 연대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망가졌지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 정창준 : 구주류에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 신지호 : 그거는 지금 이른바 친윤 여전히 당내 주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됐는데 친윤 그룹이. 좀비인데도 이 당의 주류예요. 그게 이제 이 당의 현실인데 근데 그분들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당 대표감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자신들을 대변할 당 대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을 확 줄여서 그런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친윤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신지호 : 집단 지도체제로요? 이거는 당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이 당의 헌법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을 5년 단임제에서 어떻게 뽑고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듯이 당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개정은 원래 전당대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도 국회 3분의 2 동의 플러스 국민투표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의 당원을 보면 전당대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다.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송언석 비대위가 의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는데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당대회는 이제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후보 강제 교체하려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에서. 거기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여름철 혹서기에 전당대회 개최하기가 뭐하다 해가지고 전국위원회 뭐 자기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그런 거 열어갖고 하면요. 이 당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 정창준 :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좀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도 관심인데 먼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신지호 :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요. 본인이 또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 신지호 :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케이스인데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기류, 분위기로 봐서는 좀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떤 배경입니까?
▶ 신지호 :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막 출발해서 그립감이 굉장히 셀 때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 여론상. 그다음에 윤석열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의 쓰나미가 한번 여의도를 한 번 쓸고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의 쓰나미가. 그런 외부 환경인데 당 내에는 어떠냐. 좀비가 된 친윤이 여전히 주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당 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정도까지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조금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물러서고 그러니까 김용태 단순히 젊은 정치인의 뭐 좌절이다 이런 걸 떠나서 김용태 비대위가 왜 빈손으로 끝났는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유도해서 성사시킨 거 그 정도.
▷ 정창준 : 그걸 성과로 꼽았죠.
▶ 신지호 : 그런데 당에서 전혀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다소 젊고 뭐 하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정치인들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잖아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까지 했는데 여러 메시지 가운데 좀 공감하신 부분 있으세요?
▶ 신지호 : 0점이죠. 0점도 뭐 어떻게 보면 후한 걸 수도 있는 게 더 뭐 퇴보하는 거 아니냐, 더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말도 했어요.
▶ 신지호 : 기득권이 저희 당의 기득권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친윤이 있고요. 영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가 있습니다. 이게 삼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작년 겨울부터 최근 대선 결과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을 통한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이런 삼중 구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보통 대선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 쇄신, 혁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로 보입니다.
▶ 신지호 : 말로는 쇄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쇄신이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변화와 쇄신 또 혁신 이런 단어가 그런 단어로 포장된 기득권 유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정창준 : 안철수 의원은 백서라도 좀 만들어 보자. 어떠한 처방이 나오기 전에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대선 패배의 백서를 좀 만들자 이런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호 :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총선 백서 만들면서 괜히 당내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더라도 제3자적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작년 총선 백서처럼 당내 어떤 계파가 또 주도권을 쥐고 그 당내 파워 게임을 위한 도구로서 그런 백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전략 기획을 담당하셨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제1의 혁신 과제는 뭔가요?
▶ 신지호 : 그거 간단합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4일, 5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출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비상계엄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 해야 된다, 국민들게. 두 번째, 탄핵 반대하면서 뭐 계몽령인데 당연히 이 탄핵은 무효고 이거 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반탄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전광훈 씨 등을 비롯한 그런 데하고 별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구호 외치고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건데 그런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그분이 제시했던 그 5가지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조차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된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신지호 : 당원 투표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반탄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속된 말로 이제 기스 나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오는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여야 협조 가능해 보입니까?
▶ 신지호 : 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흠결이 꽤 있고 좀 결격 사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인준 반대 이게 크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치는 철저한 상대 평가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질타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아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과 소구력이 좀 있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는 뭐냐 하면 김민석 무슨 뭐 배추농사 해갖고 월 450만 원 세상에 그런 손오공 요술 방망이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도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탄핵, 부정선거, 극우 이런 것과의 절연. 깔끔한 정리를 해 놔야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다룰 때도 힘이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어제 국회 국민청문회 현장에는 배추도 쌓아놨던데 이게 여론전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또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듯한 좀 실효성은 좀 없어 보이는. 오늘도 뭐 용산에 가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요. 하는데 뭐 어제 배추 20포기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 한 거랑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제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여기 KBS 전격시사처럼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 섭외를 해도 잘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석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런데 그럼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여론전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해 와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마다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할 말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추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협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것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한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던 그때랑 지금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밀려서 국회에서는 통과되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그때의 그 관성. 관성에서 아직 제대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정창준 : 소수 야당으로서 옷을 바꿔 입지 못한 것 같다 아직. 이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처리를 이렇게 계속해 가면 부담이 있겠지만 야당도 또 정권 초기에 너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소수 야당.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 신뢰를 넘어야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해법 없을까요?
▶ 신지호 :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부터 이제 반성과 성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야 돼요. 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몇 몇 가지는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 최근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은 뭐 2선 후퇴를 하겠습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거기서 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6070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한 달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신지호 : 뭐 한 달은 나름대로 일단 좀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각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내각 인사 인선은 뭐 친정 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거의 뭐 8명이나 차출을 했잖아요 의원들을. 이러면 이게 뭐 의원내각제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에 따라서는 의원내각제의 그 시스템을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과 행정이 일체화가 되잖아요. 집권당이 다 의원 내각제를 하면 뭐 장, 차관을 다 의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 제도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고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무슨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법부도 갈수록 사법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법관 대표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법원도. 그렇게 되면 당정이 일체가 된 이런 속에서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거의 첫 번째 척도가 되는데 권력 분립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 정창준 : 대통령 입장에서 의원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의도 생활 하면서 호흡을 맞춘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의원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철학, 심중, 스타일 이런 거를 잘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논란이 될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보니까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을 어제 뭐 송언석 원내대표가 몇 사람 찍더라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각자 이제 도덕성 부동산이다, 태양광이다 코로나 관련 주식 취득이다 뭐 등등 해서 거기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죠. 검찰개혁 앞서 정청래 의원과도 살펴봤는데 검찰개혁을 주도로 할 트로이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봉욱 민정수석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봉욱 신임 민정수석도 검찰 내에서 상당히 온건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집권 1년 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가장 앞에 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전체를 개혁 대상화하는 것보다는 봉욱 수석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면서 아마 이재명식 검찰개혁에 찬동하는 검사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친명 검사 라인이 저는 조만간 형성될 거라고 봐요.
▷ 정창준 : 인선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
▶ 신지호 :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일부 세력은 우군화해서 그걸 또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지호 : 이건 제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헌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수사 과정에도 좀 당당하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 신지호 : 뭐라고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 정창준 : 오늘 출석을 안 하면 특검은 한 번은 더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지호 : 그리고 뭐 또 불응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절차라는 게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신병 확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떳떳하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도 본인을 지지하고 했던 분들을 실망시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 정창준 :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재개됐지만 상정 안건이 모두 부결됐어요. 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사법부는 사법부로서 삼권분립. 이 나라에서 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회의가 종료되는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의 이 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켜낼 만한 의지와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송언석 비대위, 집단지도체제 전환?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길… 李 친정체제, 권력 분립 희미해져”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과 정치 현안 살펴봅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에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의원 등이 내정됐는데 비대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지호 :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 보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도로 친윤당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송언석 비대위를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거기까지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니까요. 뭐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 정창준 :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언했던 혁신위 꾸려지는 건가요?
▶ 신지호 :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면 이거 어폐가 있어요. 비대위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혁신형 비대위가 있고 관리형 비대위가 있습니다. 혁신형 비대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 김종인 박사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 김종인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런 게 혁신형 비대위고요. 이건 지금 뭐 한 달 반이 될지 뭐 길어야 두 달짜리인데 이거 스스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위를 띄운다. 그런데 어제 비대위원회가 평상시 때 최고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구인난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 혁신위원회를 꾸리면 뭐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그러면 관리형 비대위라면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곧 나오겠네요.
▶ 신지호 : 그렇죠. 전당대회 일정 내고 만들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송언석 비대위가 혁신위를 띄워서 거기서 현재의 지도 체제를 과거에 봉숭아 학당이라고 조롱을 받던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단 지도 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신지호 : 당 대표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죠. 당 대표의 권한을 줄여서 현재는 그 당 대표의 정식 명칭이 당 대표인데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 대표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당 대표를 뽑는 트랙이 있고 최고위원을 뽑는 트랙이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당내에서 흔히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통합이 되고 1등이 대표 최고위원, 2등부터 5등까지가 그냥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봉숭아학당, 콩가루 집안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이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뭐 부정선거 옹호, 극우와의 전면 연대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이 이렇게 망가졌지 기존의 당 지도 체제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요.
▷ 정창준 : 구주류에서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떤 의도로 보세요?
▶ 신지호 : 그거는 지금 이른바 친윤 여전히 당내 주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좀비가 됐는데 친윤 그룹이. 좀비인데도 이 당의 주류예요. 그게 이제 이 당의 현실인데 근데 그분들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당 대표감이. 당 대표감이 없어요. 자신들을 대변할 당 대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권한을 확 줄여서 그런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친윤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신지호 : 집단 지도체제로요? 이거는 당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당이 당의 헌법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을 5년 단임제에서 어떻게 뽑고 이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듯이 당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는가도 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개정은 원래 전당대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할 때도 국회 3분의 2 동의 플러스 국민투표 이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당의 당원을 보면 전당대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다. 오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송언석 비대위가 의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 출범을 하는데 이런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당대회는 이제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될 거예요. 거기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지난번에도 후보 강제 교체하려다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에서. 거기서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여름철 혹서기에 전당대회 개최하기가 뭐하다 해가지고 전국위원회 뭐 자기들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그런 거 열어갖고 하면요. 이 당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 정창준 :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좀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도 관심인데 먼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상하셨습니까?
▶ 신지호 :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는데요. 본인이 또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당권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이 항상 거론이 되는데.
▶ 신지호 :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케이스인데 최종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의 기류, 분위기로 봐서는 좀 신중론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어떤 배경입니까?
▶ 신지호 :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 막 출발해서 그립감이 굉장히 셀 때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국민 여론상. 그다음에 윤석열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특검의 쓰나미가 한번 여의도를 한 번 쓸고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3대 특검의 쓰나미가. 그런 외부 환경인데 당 내에는 어떠냐. 좀비가 된 친윤이 여전히 주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유의미한 일들을 당 대표가 돼서 해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내년도 지방선거도 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정도까지 당이 처참하게 망가졌으면 기존에 기득권을 행사했던 분들이 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가지고 조금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물러서고 그러니까 김용태 단순히 젊은 정치인의 뭐 좌절이다 이런 걸 떠나서 김용태 비대위가 왜 빈손으로 끝났는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유도해서 성사시킨 거 그 정도.
▷ 정창준 : 그걸 성과로 꼽았죠.
▶ 신지호 : 그런데 당에서 전혀 김용태라고 하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다소 젊고 뭐 하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정치인들 볼 때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지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전혀 허용하지 않잖아요.
▷ 정창준 :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까지 했는데 여러 메시지 가운데 좀 공감하신 부분 있으세요?
▶ 신지호 : 0점이죠. 0점도 뭐 어떻게 보면 후한 걸 수도 있는 게 더 뭐 퇴보하는 거 아니냐, 더 마이너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말도 했어요.
▶ 신지호 : 기득권이 저희 당의 기득권은 지금 현재 보면 이제 3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까 친윤이 있고요. 영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가 있습니다. 이게 삼중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작년 겨울부터 최근 대선 결과까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을 통한 이런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이런 삼중 구조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보통 대선 큰 선거에서 지게 되면 쇄신, 혁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로 보입니다.
▶ 신지호 : 말로는 쇄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쇄신이라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변화와 쇄신 또 혁신 이런 단어가 그런 단어로 포장된 기득권 유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정창준 : 안철수 의원은 백서라도 좀 만들어 보자. 어떠한 처방이 나오기 전에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대선 패배의 백서를 좀 만들자 이런 의견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호 :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총선 백서 만들면서 괜히 당내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더라도 제3자적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 작년 총선 백서처럼 당내 어떤 계파가 또 주도권을 쥐고 그 당내 파워 게임을 위한 도구로서 그런 백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전략 기획을 담당하셨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제1의 혁신 과제는 뭔가요?
▶ 신지호 : 그거 간단합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있었고 4일, 5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사후 조사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출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비상계엄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 해야 된다, 국민들게. 두 번째, 탄핵 반대하면서 뭐 계몽령인데 당연히 이 탄핵은 무효고 이거 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돼야 된다. 반탄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전광훈 씨 등을 비롯한 그런 데하고 별 구분 없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구호 외치고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만 몇 가지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건데 그런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됐네요. 그분이 제시했던 그 5가지 개혁안 중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조차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냥 유야무야가 된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 신지호 : 당원 투표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반탄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속된 말로 이제 기스 나는 거 아닙니까?
▷ 정창준 : 해법이 잘 안 보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오는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여야 협조 가능해 보입니까?
▶ 신지호 : 뭐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흠결이 꽤 있고 좀 결격 사유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인준 반대 이게 크게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게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정치는 철저한 상대 평가라고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질타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조금은 나아야 돼요. 그래야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설득력과 소구력이 좀 있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태는 뭐냐 하면 김민석 무슨 뭐 배추농사 해갖고 월 450만 원 세상에 그런 손오공 요술 방망이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도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탄핵, 부정선거, 극우 이런 것과의 절연. 깔끔한 정리를 해 놔야지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다룰 때도 힘이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 정창준 : 국민청문회를 열었어요. 어제 국회 국민청문회 현장에는 배추도 쌓아놨던데 이게 여론전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또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버스 지나가는데 손 흔드는 듯한 좀 실효성은 좀 없어 보이는. 오늘도 뭐 용산에 가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해요. 하는데 뭐 어제 배추 20포기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 한 거랑 비슷한 모습인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어제 아침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여기 KBS 전격시사처럼 아침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연 섭외를 해도 잘 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의석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고 지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그런데 그럼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여론전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해 와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마다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창준 :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할 말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추경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들러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협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것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한데 결국은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던 그때랑 지금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상황에 아직 충분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석에서 밀려서 국회에서는 통과되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그때의 그 관성. 관성에서 아직 제대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정창준 : 소수 야당으로서 옷을 바꿔 입지 못한 것 같다 아직. 이게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처리를 이렇게 계속해 가면 부담이 있겠지만 야당도 또 정권 초기에 너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소수 야당.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국민의 신뢰를 넘어야 힘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합니다. 해법 없을까요?
▶ 신지호 : 아까 말씀드린 그거로부터 이제 반성과 성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반성문을 써서 내야 돼요. 당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조치 몇 몇 가지는 이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과거 최근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은 뭐 2선 후퇴를 하겠습니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뭔가 거기서 한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그래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6070에서도 이제 밀리고 있잖아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한 달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신지호 : 뭐 한 달은 나름대로 일단 좀 덕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내각 인선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내각 인사 인선은 뭐 친정 체제 구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제 거의 뭐 8명이나 차출을 했잖아요 의원들을. 이러면 이게 뭐 의원내각제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에 따라서는 의원내각제의 그 시스템을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과 행정이 일체화가 되잖아요. 집권당이 다 의원 내각제를 하면 뭐 장, 차관을 다 의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관료 출신의 사무차관 제도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고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체제를 이제 이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무슨 사법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법부도 갈수록 사법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법관 대표회의 결과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법원도. 그렇게 되면 당정이 일체가 된 이런 속에서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굉장히 거의 첫 번째 척도가 되는데 권력 분립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거 아니냐.
▷ 정창준 : 대통령 입장에서 의원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까요?
▶ 신지호 :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의도 생활 하면서 호흡을 맞춘 사람들 이게 주로 이제 의원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철학, 심중, 스타일 이런 거를 잘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될 텐데 논란이 될 후보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 신지호 : 보니까 도덕적 흠결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을 어제 뭐 송언석 원내대표가 몇 사람 찍더라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각자 이제 도덕성 부동산이다, 태양광이다 코로나 관련 주식 취득이다 뭐 등등 해서 거기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죠. 검찰개혁 앞서 정청래 의원과도 살펴봤는데 검찰개혁을 주도로 할 트로이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행안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봉욱 민정수석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저는 그 인사를 보면서 봉욱 신임 민정수석도 검찰 내에서 상당히 온건 합리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다. 기본 방향을 흩뜨리지는 않겠지만 집권 1년 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과제가 있는데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가장 앞에 둔다든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전체를 개혁 대상화하는 것보다는 봉욱 수석 같은 검찰 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면서 아마 이재명식 검찰개혁에 찬동하는 검사들이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친명 검사 라인이 저는 조만간 형성될 거라고 봐요.
▷ 정창준 : 인선으로 봤을 때는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
▶ 신지호 :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속도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 전체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일부 세력은 우군화해서 그걸 또 개혁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창준 : 특검 수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출석일을 둘러싼 신경전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지호 : 이건 제발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계몽령이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헌재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랬으면 수사 과정에도 좀 당당하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 신지호 : 뭐라고 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 정창준 : 오늘 출석을 안 하면 특검은 한 번은 더 출석 일자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신지호 : 그리고 뭐 또 불응하면은 뭐 형사소송법 절차라는 게 체포영장 발부 받아서 신병 확보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떳떳하시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도 본인을 지지하고 했던 분들을 실망시키는 거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 정창준 :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재개됐지만 상정 안건이 모두 부결됐어요. 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사법부는 사법부로서 삼권분립. 이 나라에서 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 회의가 종료되는 이걸 보면서 과연 지금의 이 법원이 사법 독립을 지켜낼 만한 의지와 역량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됐어요.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