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경고’ 처분…“시의회가 면책”

[앵커]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동료 의원을 '경고' 처분하는 데 그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대의기구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면책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며,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홍성우/국민의힘 울산시의원/지난 1월 :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자숙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검찰은 지난 2월 홍 의원을 벌금 3백만 원 형으로 약식 기소했고, 최근 법원에서 같은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시의회는 3월이 되어서야 이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윤리특위는 임기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참석 위원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모두 8명.

표결 끝에 6대2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으로 의결됐습니다.

홍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인 2022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여러 차례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을 때는 물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을 했을 때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받습니다.

또 최근 울산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며칠 만에 직위 해제됐고, 다른 시의회는 수사단계에서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린 것과도 비교됩니다.

울산시민연대 등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위가 자당 의원을 사면한 셈"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권진회/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 행위인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또,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3년 전 상설기구로 전환된 지방의회 윤리특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