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3개 시군,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 ‘불가’

강원도 지자체의 2/3인 13개 시군이 자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 공무원 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보면,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등 13개 시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입법 조사처는 일선 지자체가 조직 관리와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