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늘어가는데’…소비쿠폰 예산 어쩌나

[앵커]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기를 살리겠다며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을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지자체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이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국비와 지방비 각각 8대 2 구조로 대구시도 천3백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군과 절반씩 나누더라도 6백억 원대인데, 문제는 재정 여건입니다.

대구시 재정 자립도는 38.2%로, 전국 광역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하위권인 데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규모도 2조 3천억 원, 채무 비율은 19.1%로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세수 감소로 최근 2년간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마저 약 2천억 원 줄어든 상황, 이달 소비쿠폰을 나눠주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입니다.

[오준혁/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대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세입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비 매칭도 대구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북 등 타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해, 결국 국회 행안위가 소비쿠폰을 전액 국비로 주기로 합의했지만 기재부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유지된다면 이미 신공항, 신청사 등에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재정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 여력들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서 공공 서비스에서의 여건들을 많이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민선 8기 1년을 남기고 대구시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