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 개혁”…여, 검찰 개혁법안 상정

입력 2025.07.01 (23:01) 수정 2025.07.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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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여야 합의를 내걸면서도 검찰 권한 분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장관 내정 직후 법치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권한 재배분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우리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국민 눈높이와 여야 합의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던 검찰 개혁 법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등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사법 체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건 만큼 입법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법안이라면서 검찰을 무너뜨려 권력을 지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로 예정됐던 검찰 보고를 심우정 총장 사의 표명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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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 개혁”…여, 검찰 개혁법안 상정
    • 입력 2025-07-01 23:01:19
    • 수정2025-07-02 0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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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여야 합의를 내걸면서도 검찰 권한 분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장관 내정 직후 법치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부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권한 재배분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우리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정 후보자는 다만, 국민 눈높이와 여야 합의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던 검찰 개혁 법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등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춘석/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사법 체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격론의 장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내건 만큼 입법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장악 법안이라면서 검찰을 무너뜨려 권력을 지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로 예정됐던 검찰 보고를 심우정 총장 사의 표명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해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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