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트럼프 법안, 반도체 세액 공제 25%→35%로 확대

미국 상원에서 현지 시각 1일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 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 폭을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으로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에 담긴 30%보다 더 높인 것입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화당은 2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 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대출(최대 750억 달러) 지원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반도체법 제정 당시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반도체 기업들이 세액공제 25%를 통해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유지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천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천 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