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세제 조치는 최후수단…재초환 유지하되 인허가 단축”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장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세금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바로 지우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세금 인상부터)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금융 조치와 공급 대책, 필요시 행정 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징벌적 과세 대신 공급 위주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해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세금 인상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해석은 "교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을 함께 시행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발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3기 신도시와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인허가 등 행정 절차는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거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