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추경안 의결…‘배드뱅크’ 도입 예산 4천억원 편성

국회 정무위원회가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는 오늘(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 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부대의견이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은 7천억 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40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훈부 소관 예산으로는 참전 유공자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 사업 예산을 늘리는 등 총 601억 8천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권익위 소관 예산으로는 ‘국민콜 110’ 상담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3억 9천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