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2공항 갈등 해결 약속 어디로?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3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로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살펴봅니다.

'제주도의 시간'을 강조해 온 오영훈 지사의 2공항 갈등 해결 의지는 3년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2공항 건설사업.

당시 국토교통부는 다른 공항 사업과 달리 2공항 사업 착공 시기를 고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민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상일/당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지난해 9월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약칭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며,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도 2공항 갈등 해결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2022년 11월 : "갈등관리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갈등 해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시간'으로 불린 환경영향평가는 주민투표는 물론 숙의형 도민 공론조사 논의도 배제되며 반대 주민 측이 빠진 '반쪽'이 됐고, 사업 백지화 서명운동도 진행돼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상봉 도의장은 숙의와 공론을 통한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제주도정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상봉/제주도의회 의장/지난달 10일 : "제주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형식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어제 :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오 지사의 발언에 대해 2공항 반대단체는 도민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2년 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