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가 총지출 5% 이상 연구개발에 의무적 투자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의무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소속인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정기획위는 신속 국정 과제로 국가 R&D 예산 확보를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 R&D 투자가 국가 총 지출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의결 기한을 현행 ‘매년 6월 3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해, 현재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예산 심의 기간이 약 석 달 정도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