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펄펄 끓는데…EU, 2040년 기후목표는 ‘완화’

유럽 각지가 ‘역대급’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2일(현지시간) 계획보다 사실상 완화된 기후목표를 내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 목표는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단계로, 지난해 EU 자문단 권고가 발표 이후 1년여 만에 세부 이행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초안은 기존 권고대로 90％ 감축이라는 목표는 그대로 두되, 유연성과 각국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36년부터는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U 경제규모 1위 독일의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탄소 감축의 외주화”라고 비판했고, 전문가들도 유럽 내 탈탄소화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90％ 감축’ 목표치 자체에 반대하는 국가도 여전히 다수입니다. 이탈리아는 80∼85％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프랑스, 체코 등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최 전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초안이 확정되려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을 거쳐 각각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