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강조”…지방 정책 탄력받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을 먼저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논의만 무성했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정부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원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은 현재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것.

수도권에 더해 경남·부산·울산의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을 광역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각 지역을 다니거나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 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겠느냐는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 정부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부처가 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하더라고요."]

또, 정책 결정이나 예산을 배정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나 낙후정도 등을 따져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달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이나,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에서 지역이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 건설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야기했다며, 추가 신도시 정책은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