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내일 폐쇄…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

내일(4일) 폐쇄를 앞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서울시의 운영 중단 통보를 철회해달라며 긴급 구제를 신청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나는봄’이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신청한 긴급구제 조치와 관련해, 사흘 후인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긴급구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권위는 다만 진정 사건으로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권위 직권으로 피진정 대상 등에 인권침해 행위 중지 등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나는봄’은 성폭력과 성병, 임신,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됐으며, 지난 5월 공지를 통해 운영법인인 ‘막달레나 공동체’와 서울시의 위탁협약 기간이 종료돼 내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