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李 첫 기자회견…평가는? (김준일) 대출 규제는 맛보기? 좀 더 지켜봐야 (윤희석) 검찰 개혁? 추석까진 큰 그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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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李 첫 기자회견…평가는? (김준일) 대출 규제는 맛보기? 좀 더 지켜봐야 (윤희석) 검찰 개혁? 추석까진 큰 그림 정도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준일/윤희석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입니다. 참모진들이 살이 빠지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일한다는데 정치 평론을 하시니까 두 분의 이재명 정부 한 달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큰 틀에서 별로 많이 비판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정부는 없으니까 인선에서도 좀 잡음도 있고 여러 갈등도 있지만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처음에 취임했을 때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뒤에 한 달 동안 조사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점점 생각보다 일머리가 있네?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뭔가 현안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도 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웬만한 정부는 한 달 내에는 다 평가가 좋았어요. 윤석열 정부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 정창준 :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하고 계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뭘 잘하냐?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빨리할 건 빨리하시는데 빨리 안 해도 될 것 같은 건 정말 빨리 안 하시더라고요. 인사도 생각보다 많은 걸 고려해서 민주당 강경파하고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인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느낌.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 강경파와 선을 긋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본인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계신 거구나. 물론 이제 앞으로를 봐야겠지만. 그런 인상을 받은 첫 한 달이었습니다.

▷ 정창준 : 취임 첫 기자회견 상당히 빨랐습니다. 보통 100일 전후로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러니까 언론 소통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빨리했다고 해서 욕먹는 일은 없잖아요.

▷ 정창준 : 그럼요.

▶ 김준일 : 그러니까요. 언론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주 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과거 대통령들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여러 기록들을 보면 150번 이상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략 한 20번 정도, 박근혜 정부도 한 16차례 이렇게. 이게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조금씩 다른데 문재인 정부도 한 8번에서 20번까지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도어스테핑을 포함하는 것과 안 하는 게 간극이 굉장히 큰데 일단 소통에 조금 미흡했다는 평가들도 있어요. 어쨌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여러 설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나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가 윤석열 반면교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좀 묻어나는 게 있어요. 물론 문재인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감정이 실리게 속도를 막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평가를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자신감, 소통 의지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예, 저도 뭐 같은 평가고요.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적 문화가 있어서 기자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서는 그래도 좀 매운 질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건 뭐든지 물어봐라. 나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고 뭘 물어봐도 나는 다 답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내가 뭐 대답하기 꺼려할 거 없을 거다 이러한 어떤 확신, 거기에 찬 자신감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자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기획도 된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과거에 대통령님들의 기자회견을 보면 자유롭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순서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걸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대통령이 서 있고 기자들이 앉아서 질문을 그냥 추가 질문까지 아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통령과 기자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장면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간다면 다음 대통령 되기 힘드시겠는데요?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예전에 기자들이 막 손들면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 대변인이 되신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가 그때 도대체 무슨 자신감.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경제가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틀에서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다만 저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뽑기 그런 것도 하고.

▷ 정창준 : 연단도 없애고.

▶ 김준일 : 예, 그렇게 했는데 약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자유로운 형식들 그리고 우리가 이전 정부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변인이 지명을 했는데 이게 감사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누가 하고 MBC는 죽어도 지명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전에 100% 조율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약간 어떤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돈되게 하는 것의 장점도 있거든요. 어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인해서 그런 소통 의지가 엿보이기는 했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형식을 달리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 정창준 :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일종의 자업자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과오 뭐라고 보십니까?

▶ 윤희석 :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한 부분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자업자득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목표로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많은 폐해가 있었다 그 지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수사권, 기소권 분리로 잡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찰의 뭔가 갖고 있는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로 집중하면 좋은데 이거를 전체 기소권, 수사권 분리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는 공수처라든지 특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함정에 빠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기소권에 대해서 조금 더 외부적인 어떤 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가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문제를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골간을 흔들어버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 그래서 결론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총리실 산하의 또 괴물이 될 수도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안 해봤잖아요.

▷ 정창준 : 전체적인 걸 조율하고 통제하는.

▶ 윤희석 :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중국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안 통치 방식이 떠올라서 이 또한 저는 앞으로 숙의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지고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 대변인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 김준일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게 전 세계에 아무 나라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수사 권력기관에 대한 시스템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곳도 있고 수사를 안 하고 지휘만 하는 곳도 있고 특정한 경우에만 특수본 같은 걸 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검찰개혁이 참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도로 하는 게 100%냐 그거는 좀 답이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앞서서 했던 검찰개혁들이 잘 안됐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 안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했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6대 수사 분야 중에서 부패와 경제를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박탈은 아니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됐다고 하면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제대로. 그래서 너무 기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검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수사를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나오면 그 조직 내에서는 이건 무능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기소 지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유죄를 받아내게 하려는 건데 이거를 분리해 놓으면 수사는 이 사람들이 하고 근데 위에서 기소청이나 공소청이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면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거지만 수사를 어떻게 보면 상호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독재 뭐 이렇게 가는 건 논리적으로 조금 너무 비약이다 생각이 들고 공수처도 다 가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수사 분야가 제한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고위 공직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무소불위로 지금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수처 지금 무능하다고 난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힘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꼭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국민들도 많이 바라고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명제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기소권 같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논의가 될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법 체계 전체를 떨어뜨리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하면서 풍선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검찰이라는 괴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국가수사위원회는 뭐야? 이게 왜 총리실 산하에 있어? 그러면 행정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 수사를 다 통제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주장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역으로 생각하면 불기소를 위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왜 안 하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준일 :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짧게 보론으로 하면 지금 중수청인지 이름은 모르겠으나 이거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민주당이나 다 이견이 있어요. 지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에서는 지금 이건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미국에는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수청과 기소청이 둘 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근데 행안부가 경찰도 있고 중수청까지 들어오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쟁과 논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 정창준 :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되겠죠?

▶ 김준일 : 아직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 검찰개혁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습니다. 좀 국회로 주도권을 넘기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 그래서 완급 조절 잘하신다. 강온양면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하게 하고 계신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굉장히 세게 부딪힐 곳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30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각 당마다 원내대표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어제도 대통령 이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아마...

▷ 정창준 : 띄어서 읽으셨어요?

▶ 윤희석 : 예. 저는 통 자를 강조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넘쳐나서 대립이 첨예하게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하셔라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 정창준 :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 추석 전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도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 시간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되지 않을까요? 추석이 10월 6일부터 추석 연휴더라고요. 그러면 9월 한 달이에요, 사실상. 입법으로 따지면.

▷ 정창준 : 입법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 이게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도 그렇고 어제 대통령의 전체적인 기조, 말도 보면 제도적으로 이게 숙성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거니까 가급적이면 국회를 존중하겠지만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들렸어요. 열심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대표 후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약간의 저는 뼈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검찰개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지자들이나 당대표 후보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검찰개혁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후보자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제 이게 묘한 게 오늘 언론들이 본 거 보면 어떤 데서는 완급 조절이라는 데 표현을 쓴 데도 있고요.

▷ 정창준 : 얼개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 김준일 : 예. 완급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데도 있고 어떤 언론에서는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자 좀 해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둔 건데 결국 이거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좀 완급을. 완급이라는 건 국회를 존중은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어제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눈에 띈 게 뭐냐 하면 왜 친윤 검사들 쓰느냐, 왜 옛날 정부에서 쓰느냐 막 이렇게 비난이 있었잖아요. 비난이라기보다는 이런 비판들. 그러니까 로보트 태권V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로보트 태권V가 있는데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주저앉게 돼 있는데 원래 공무원들은 다 해바라기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도 그렇고 인사도 내가 중용해서 내가 쓰는 거고 내가 결정할 거다라는 걸 국회를 존중하겠지만 은연중에 좀 세게 비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저는 부드럽지만 그렇게 들렸어요.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를 공언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에 좀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일단 당권 주자들이 지금 빌 공 자 공약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말씀대로 저는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석 달 안에 안된다고 봐요. 올해 그나마 추석이 늦어서 10월 6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석 달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9월 정도 되니까 두 달 안에 이걸 어떻게 다 법안으로 성안을 시키겠어요 얼개라고 말씀하신 거. 얼개가 짜임새, 구조 이런 건데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점이 석 달 후 정도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다만 당권을 거머쥐어야 하는 분들은 급하죠.

▷ 정창준 : 선명성 경쟁.

▶ 윤희석 :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 때 검찰이 해체된다는 뉴스를 듣게 해드리겠다는 둥 굉장히 센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될까 싶어요.

▶ 김준일 : 이거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했었던 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네이밍이 붙었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지지자 유튜버가 처음 쓴 말이에요, 검수완박이.

▷ 정창준 : 처음 나온 게 그렇습니까?

▶ 김준일 :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우, 좋다라고 하면서 의원들이 쓰기 시작하고 언론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마치 검수완박이 검찰개혁의 요체처럼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대 수사 중에 2개 경제, 부패는 남고 나머지를 경찰이 가져간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잖아요. 박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네이밍이 과도하고 열정이 과도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검수완박에는 감정이 실려 보여요. 검찰을 한번 손보겠다. 요즘은 검수완분이라는 말이.

▷ 정창준 :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준일 : 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고 이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검찰 한번 손 보려고 하는 거네. 얘들을 진짜 감정적으로 뭔가 해체하려고 하는 거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된다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해체니 이런 얘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를 얘기한 게 감정이 앞서면 안됩니다. 근데 당대표 후보자들은 또 지지자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감정이 앞서게 분쇄하겠다, 박살 내겠다 뭐 이런 거. 해체하겠다. 안 좋은 단어들이에요.

▶ 윤희석 : 그러니까 민주당이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타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건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공수처는 왜 놔두냐는. 그럼 공수처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다 합쳐버리고 수사 기능도 다 이쪽으로 넘기고, 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대전제가 맞는 건데 검찰 얘기만 하면서 전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림이 막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해요. 실속은 목표가 검찰인데 아닌 것처럼 전체 형사법 체계의 대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어제 또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갔던 부분은 역시 또 부동산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초고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효과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 정창준 : 그리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많은 부분이 준비돼 있다는.

▶ 윤희석 : 예.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해요. 이다음에 이제 뭐냐. 결론은 정부가 정책으로서 부동산 관련해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 어떤 역대 정부도 성공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런데 말씀을 굉장히 세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떻게.

▷ 정창준 :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윤희석 : 했죠. 우리는 부동산이 유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용납 못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잘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이게 투자의 대상이라고는 인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2개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그럼 이거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대출 규제 여기에 뒤이은 것이 뭘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 김준일 :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게. 근데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좀 다른 게 문재인 정부 때는 구두 경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대책이 나오고 그런데 조금 그게 미흡하니까 또 나오고 그래서 28번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게 28번 합친 것보다 더 세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나온 게 그 정도로 이게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안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또 사람들이 대응을 하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시에 그날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거 대출. 그거 금요일 날 발표했는데 토요일부터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거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특히 강남이나 이런 데는 좀 잦아들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대세 상승이라서 오히려 좀 굉장히 막기가 어려웠다라는데 이거 지금은 우리나라만 올랐어요. 딱 정권 교체되자마자 진보 정부 때는 부동산 오르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돈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직은 효과가 있다, 지금. 효과가 있는데 추가 대책을 낼 필요도 없고 지금 미리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조금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기는 어려운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 얘기를 했고 세금은 마지막이다. 세금의 최후의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금 올렸다가 정권을 잃었다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카드들을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게 아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하나 내고 하나 내고 하나 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나오면 아마 토털 패키지처럼 세게 폭탄처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 정창준 : 국회 상황 좀 알아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추경 상법 개정안에 협조를 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 집중한 배경 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희석 : 일단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말 저희가 볼 때는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분이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표결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원내에서는 아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본회의에서 의사 표시하라고, 주민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뽑아준 분들인데 들어가서 반대하면 되지 왜 아예 가지도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 정창준 : 그리고 또 새 정부 초대 총리이지 않습니까?

▶ 윤희석 : 저도 일견 이번에는 들어가서 숫자로 남기는 것이, 107명 반대 이런 정도 하면 한두 표 더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게 낫지 않느냐. 그 상징적인 숫자도 나오니까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상법 개정안, 추경 이거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추경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전에서 30조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고 반대하면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는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결국 국민의 상당히 많은 한 1,500만 명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 주식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 대전제는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는 적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상법 개정안에도 찬성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야당 입장에서는 뭐 총리 후보자 반대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쉬웠던 거는 들어와서 자유 투표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아니면 정 그러면 당론으로 다 부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보이콧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일을,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반대의 의사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이게 일종의 발목 잡기 아니면 너무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뭐 어쨌든 안 들어와서 통과가 되거나 들어와서 반대표 던졌는데 통과가 되거나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상법 개정안 통과를 보면서 이렇게 쉽게 될 거가 그동안 그 난리를 피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진짜 복원 좀 해라.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우려도 있죠. 저도 우려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이번에 집중투표제 이제 국민의힘이 안된다고 해서 빠졌잖아요. 그 3% 룰은 들어갔잖아요.

▶ 김준일 : 원래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각자 주장하는 거 있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역사로 따지면 지금 거의 10년 됐어요, 상법 개정안. 예전부터 올렸는데 민주당 쪽에서 주로 많이 올렸거든요. 박주민 의원, 박용진 의원 등등 해서 계속 올리다가 안되고 지금 된 건데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그렇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모든 정치 행위가 또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이 좀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상계엄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으란 법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블랙스완 같은 거거든요. 안 나오게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나와버리면 이제 이거는 전례가 생긴 거기 때문에 국회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 좀 모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 윤희석 : 저희한텐 좀 아프죠. 이런 법안까지 만들어야 될 어떤 선례를 만든 셈이 돼서 제도는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인정하고 법이 잘 지켜지겠죠. 그런 일이 이 법이 작용을 할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창준 : 추경 협상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 특활비 이 부분이 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윤희석 : 제가 어제 조승래 대변인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 약간 앞에 설명을 좀 붙이고 약간 유감이라든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면구스럽다라든지 하면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그냥 이거 비밀 업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 하시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몇 달 전에 있었던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설명을 좀 하셔라. 그리고 면이 안 서는 얘기가 있으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라. 그러니까 검찰개혁도 그 얘기예요. 자꾸 고상한 척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뭐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시간이 좀 짧지만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말씀이 좀 기대됩니다.

▶ 김준일 :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처음에 특활비를 깎은 건 아니에요. 불투명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면서 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처음 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저는 다시 살리는 게 맞고 그래서 야당이 문제가 있다. 투명하게 하라면 또 그거대로 수정을 하거나 삭감하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 미안하지 않아요?

▶ 김준일 : 저는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윤희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