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지원 “검찰개혁 법안, 국회 법사위서 신속 처리…한덕수, 내란 부두목으로 신병처리”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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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잘하셨잖아요. 진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저렇게 하는구나 진수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소통, 균형 그리고 평화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사전에 질문을 조율하지 않고 1문 1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요. 그것도 신선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명함을 넣어놓고 당첨자를 뽑아서 기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요. 대개 사전 준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즉문즉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조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질의응답 내용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5대 3특' 초광역권 정책, 또 예산 배정 시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도 해남·완도·진도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데 지역 균형발전 의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저도 총선 때 그것을 강조했고 저도 지역 균형발전 법안을 현재 국회에 발의를 해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 억제를 위해서 신도시 같은 것을 수도권에 만들면 결국 지방 소멸이, 지방의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양하겠다고 하신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그러면서 검찰 개혁 제도의 얼개를 추석 전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조한 것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선거 때부터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그리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에서 이렇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추석 전까지 한다. 국회에서 빨리 신속하게 서둘러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법사위원입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이러한 개혁은 꼭 성공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은 국회 법사위에 계시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도 추석 전까지는 검찰개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 그때까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안은 발의된 상태인데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어제 법사위를 열어서 상정했고요. 오는 9일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해서 신속하게 이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정길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할 특별 감찰관을 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 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특별 감찰관을 두려는 뜻,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박지원: 특별 감찰관은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전직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것은 그게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대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면 친인척 비리 같은 것을 단속하게 된다. 이것은 친인척들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읽는 것으로 꼭 임명해야 한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정길훈: 인사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색깔이 맞는 사람, 같은 쪽 사람만 쓰면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나 오유경 식약처장이 유임된 것이라든지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중용된 것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지원: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그러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이이제이, 차도살인을 해서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이 임명된 법무부 차관이나 송미령 장관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실행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를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이 찬성 173명으로 통과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김민석 총리가 임명장을 받아서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김민석 총리의 총리직 수행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김민석 총리는 32살 때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0년 금년 61세가 됐는데 물론 그의 인생이나 정치 역정이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파란만장했지요. 이번 국회와 지난번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18년 간의 공백을 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4선 국회의원이고 총리 후보자까지 올라온 대한민국 정치인이 재산 신고 2억을 했다고 하면 깨끗하게 살지 않았는지 이것을 평가하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나 과거 민주화운동,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총리를 잘하실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처음부터 지지했습니다만 인준돼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총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야 협치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실 훌륭한 총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김민석 총리 임명 반대하면서 국회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그분들이 불참하는 것은 상관할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트집을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어떤 총리도 재산 2억 신고한 총리는 없지 않나 그것만 보더라도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지금 8명 들어갔는데 광주·전남의 현역 국회의원은 1명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또 호남의 정치력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중앙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특히 광주·전남을 전담해서 우리 광주·전남이 1, 2등을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광주·전남에서 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 혜택을 특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광주·전남 의원들이나 입각이 좀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요 직책에는 많이 갔고 특히 광주 경우만 하더라도 전부 초선이고 재선은 민형배 의원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도 자꾸 변화를 선택해서 의원들을 전체 물갈이할 것이 아니라 인물을 키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남에서도 광주에서도 다른 직책 또 차관급 이런 것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정길훈: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그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러서 13시간 조사했는데요. 비상계엄 때 한덕수 전 총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원: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부두목입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 지금 입수된 CCTV에 의하면 계엄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고 서명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폐기해 버렸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진술한 대로 자기는 계엄령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지금 다시 나오는 것 보면 서명한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도 확인했다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엄 세력의 부두목으로서 신병 처리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