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30년…“실질적 권한 가져야”

[앵커]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동안 경남은 어떻게 변화했고, 지방자치의 한계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5년 7월 1일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30년.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주민소환투표와 정보공개청구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예산 규모는 지난해 310조 천억 원으로 8배 늘었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간 사무는 2002년보다 10배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수는 3천 7백여 명에서 7천 백여 명으로 90%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사무의 80% 이상이 국가사무이고, 지방세 수입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와 교육·치안·소방의 예산 재량권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남 시·군 18곳 가운데 10곳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조세 권한을 독점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는 1995년 298만여 명에서 올해 6월 321만여 명으로 연 평균 0.7% 늘어나는 데 그쳤고, 시·군 18곳 가운데 11곳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지역내총생산 GRDP는 지난해 120조 천억 원으로 90% 늘었지만, 1인당 GRDP는 전국 5위에서 9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정원식/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 "중앙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패권적 경쟁적 논리를 벗어나서 오직 지역의 공동체적 이익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또,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인사, 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