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성 노동자·농민 구속 사건 파기환송 해야”

공안 탄압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활동가 2명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어제(3일) 예정된 최종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했다며, 대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 과정을 자세히 살펴 피고인들을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피고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