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

외국인이 투기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6개월 내 전입을 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