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사기 무자격 업자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2020년 법률사무소, 카페 등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3천만 원을 받고 선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