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윤 전 대통령 구속 기로…특검 “윤, 경찰에 총 보여주라고 지시”
입력 2025.07.07 (12:31)
수정 2025.07.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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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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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07 1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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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모레 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을 보여주며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 일정이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모레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주말 두번째 조사를 끝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18일 만으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넉달 여 만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집니다.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총은 경호관들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고 말했다는 혐의를 영장에 담았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에 대비해 경호처에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3명의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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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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