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소비 쿠폰 언제 얼마나 받나?
입력 2025.07.07 (16:45)
수정 2025.07.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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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7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e5H8fRRj2Dg
◎김용준: 자, 이어서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정부가 다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숫자 많이 나와 있고 1, 2차 나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진: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정부안보다도 또 크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은 크게 두 차례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인데... 2차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좀 더 명확히 아시고 난 뒤면 아마 9월 중순쯤에 2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차에 대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입니다. 하고 신청하게 될 경우 온라인은 다음 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다음 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0만, 40만.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15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40만 원. 이렇게 1차가 됐는데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서울, 수도권은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플러스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김용준: 서울, 경기...
▼정철진: 빼고요. 수도권 빼고 3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어디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4곳. 84곳이 확정됐거든요.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40만 플러스 5만 원 해서 4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청 그다음 날부터 일단 이 돈들을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차고요. 2차 같은 경우가 저 표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된 것이 2차는 소득 상위 10%는 없는 걸로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이 10만, 1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되고 앞서 1차 신청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가 왜 제가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상위 10%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건강 보험상으로 상위 10%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첨가해야 될 것 같아서 상위 10%를 골라내는 그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는 9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1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을 안 해도 자동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친척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대신 내가 신청해서 대신 받을 수도 있나 뭐 그런 것들이요.
▼정철진: 우선 신청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신용, 체크카드에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류. 오프라인이 있고 앱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형식이 있겠죠.
◎김용준: 종이나 앱이나.
▼정철진: 종이는 찾아가셔야 하고요. 주민센터를 하고 이제 앱은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선불카드인데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앱. 선불카드는 무조건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소비 쿠폰은 신청한 한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생각하실 때 세대주가 대리 수령이 됩니다. 대리 신청, 대리 수령.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받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다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앱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됐든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품권이든 아니면 선불카드든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지도 못한.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당국이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다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구에서 그거를 도와줄 가구원이 있으면 좀 약간 신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르신 분들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분들이 신청을 도와주는 그러나 대리 수령은 안 된다는 것을,
◎김용준: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고
▼정철진: 직접 수령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이게 지금 저희가 용어가 소비 쿠폰, 소비 쿠폰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종이로 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쿠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주는 쿠폰,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회에서도 살짝 이해가 안 된 듯한 질문이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달 30일)
아니 의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런데 꼭 저는 그 상품권 뭐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시 정리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철진: 네, 현금으로 올 수도 있고요.
◎김용준: 네. 그러니까 내가 지폐로 25만 원을 5만 원짜리 5개를 받는 거는 아닌 거고.
▼정철진: 안 돼요.
◎김용준: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언제 신청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끝이 7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철진: 가장 많이 몰리는 때 역시 첫 주겠죠. 7월 10일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주에 거의 대부분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급하시니까 빨리 받고 빨리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지역을 하게 되는데 앞서 87이라고 하면 7로 끝나지 않습니까? 87년생,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주말에는 이제 모든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고. 아마도 우리 코로나 때도 바라보면 거의 첫 주 때 가장 붐볐기 때문에 저 출생 연도에 따라서 7월 21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언제 신청할까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이제 경제에 마중물 효과를 주기 위해서 7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세 가지 그림을 봤는데 저도 좀 헷갈릴 것 같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역 사회 상품권은 앱도 있고, 오프라인 주류도 있고요. 선불카드는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받으셔야 하는데 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뭐냐, 우리 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돈으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입금이 됐죠. 그런 다음에 선 차감되는 방식, 기억 혹시 나시나요? 해당 지역에 가서 자기가 썼을 때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이 선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이 소비자분은 딴 데는 안 쓰고 대형 백화점만 계속 쓰세요. 그러면 이 돈은 끝까지 차감이 안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리고 11월 말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 차감 방식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면 또 이해에 편의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말씀하신 김에 이제 쓸 수 있는 범위, 또 쓸 수 없는 범위,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림 보면서요.
▼정철진: 네. 여기도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연 매출 30억, 그다음에 거주지. 이거를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처가 거주지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용 가능,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 슈퍼마켓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백화점, 면세점 무조건 연 매출 30억 원 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가맹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거 좀 헷갈리겠네요. 가령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가 없을 텐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직영 조금, 그다음에 가맹점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가령 교촌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영과 가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약국이라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연 매출이 30억 넘는 초대형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사용이 안 됩니다.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충분히 모두가 쿠폰을 이번에 재난, 민생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커머스, 쿠팡으로 대면되는 이커머스도 이번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됐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 앱 많이 쓰는데 배달 앱은 혹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철진: 이게 가장 치열했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식당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가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의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배달 앱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다만 이제 가게 쪽에서 단말기를 들고 가서 그 배달하는 분이 단말기에서 대면으로 결제할 수는 있죠. 이것은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고, 배달을 시켰고, 가게 단말기를 들고 와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과거에 우리가 재난 지원금 받았을 때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와중에 또 돈을 빼먹으려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피싱 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비 쿠폰 이번에 지급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에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간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세 가지 루트, 카드사에 아예 전화를 하신다든가 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하신다든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받아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지류형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또 지난 전 국민 재난 코로나 때도 이런 피싱 사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뭐 문자가 왔단다 얘야 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보내주세요. 또 잘 모를까 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인적 사항 누르고 카드번호랑 비밀번호 누르란다, 절대 그런 거 없이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95년에 집계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지급될 소비 쿠폰,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뭐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소비 기한은 11월 30일로 끊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1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상당한 마중물 효과는 있겠다. 경제 성장률로는 0.2%P 정도 끌어올린다는 민간연구소고요. 기재부라든가 당국에서는 0.3%P까지 끌어올려서 어쨌거나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은 맞추는 것이 목표다. 왜냐하면 이거 없었다면 0%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서 그때만큼의 붐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급됐던 전국 재난지원금 때 보면 웬만한 자영업자 평균적인 매출 증대가 3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15만 원 혹은 3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마중물 효과냐.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의 마중물도 있지만 내가 쓰는 이 15만 원 플러스 그냥 5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 식당에 온 김에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더 이게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느냐. 그때는 소비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10만 원 쓸 거 이거를 10만 원 쓰고 내 돈 10만 원을 더 합쳐서 더 쓰는.
◎김용준: 응축됐던.
▼정철진: 응축됐던 게 풀려서 큰 효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혹은 이따 2차 받는 10만 원이면 딱 10만 원만 써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알파의 효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은 과연 이걸 받고 나서 플러스알파로 더 쓸지, 이 한도에서 쓸지, 이 부분은 실제 11월 30일 끝나고 나서 효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아니 왜 1, 2차를 나누냐, 그냥 한 번에 다 주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철진: 그런 얘기도 있고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게 건강보험으로 이미 소득이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끊어서 하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또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이 기존 정부 사업과 상충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철진: 이게 좀 복잡한데 1차 추경이 지금 14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데 1차 추경안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 거기에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내용을 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이런 자영업자한테 가서 기존보다 20%의 소비를 더 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상품권을.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저 상생페이백 제도가 있는데 이 구간도 올 하반기예요. 근데 2차 것도 실은 11월 30일, 같이 상승페이백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은 돈도 그러니까 2차 쿠폰의 소비 쿠폰도 쓰고 거기에 상생페이백까지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에서 목표로 했던 상생페이백 쪽에서 나오는 저걸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저 중복된다는 것이 아마 상생페이백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경제 이 소식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서한을 보내겠다는 나라에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음...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보낸다는 그 서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초 25% 관세율보다 더 높은지 아니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관세율이 매겨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 원래는 4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7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7일, 8일, 9일에 지금 나눠서 발송한다는 겁니다하고 여러분들이 참 고개를 갸우뚱하실 게 그냥 말하면 되지 뭔 발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레터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도 아니고 진짜 무슨 서한을 이렇게 인이 찍힌 서한을 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7일, 8일, 9일에 나눠서 보낸다고 하니까 빠르게 받는 국가들은 8일, 9일, 10일부터 차례대로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보내는 국가도 12개 국가라고 했다가 12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개라고 친다면 한국은 거의 미국 순으로 흑자국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겠죠. 10위권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7일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게 또 오늘 오후 1시 발송이었거든요. 그런데 7일 기준으로 하면 내일 새벽 1시에 발송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송과 동시에 SNS에 나는 한국에 얼마를 먹였어, 일본은 얼마를 먹였어를 공개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외교 행랑으로 올지, 비행기 타고 올지, 와서 그 해당 국가가 받고 나서 공개할지 이것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시 이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25%보다도 높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35%거든요. 35%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될 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나요?
▼정철진: 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신 어떤 편법을 뒀느냐 실질적으로 관세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실행 타이밍이 8월 1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번에 어떤 관세율을 맞더라도 8월 1일까지는 실은 협상에 대한 기간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2~3주 정도의 협상 시한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코너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이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 경보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름이니까 덥다가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더위인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e5H8fRRj2Dg
◎김용준: 자, 이어서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정부가 다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숫자 많이 나와 있고 1, 2차 나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진: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정부안보다도 또 크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은 크게 두 차례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인데... 2차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좀 더 명확히 아시고 난 뒤면 아마 9월 중순쯤에 2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차에 대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입니다. 하고 신청하게 될 경우 온라인은 다음 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다음 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0만, 40만.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15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40만 원. 이렇게 1차가 됐는데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서울, 수도권은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플러스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김용준: 서울, 경기...
▼정철진: 빼고요. 수도권 빼고 3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어디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4곳. 84곳이 확정됐거든요.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40만 플러스 5만 원 해서 4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청 그다음 날부터 일단 이 돈들을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차고요. 2차 같은 경우가 저 표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된 것이 2차는 소득 상위 10%는 없는 걸로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이 10만, 1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되고 앞서 1차 신청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가 왜 제가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상위 10%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건강 보험상으로 상위 10%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첨가해야 될 것 같아서 상위 10%를 골라내는 그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는 9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1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을 안 해도 자동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친척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대신 내가 신청해서 대신 받을 수도 있나 뭐 그런 것들이요.
▼정철진: 우선 신청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신용, 체크카드에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류. 오프라인이 있고 앱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형식이 있겠죠.
◎김용준: 종이나 앱이나.
▼정철진: 종이는 찾아가셔야 하고요. 주민센터를 하고 이제 앱은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선불카드인데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앱. 선불카드는 무조건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소비 쿠폰은 신청한 한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생각하실 때 세대주가 대리 수령이 됩니다. 대리 신청, 대리 수령.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받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다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앱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됐든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품권이든 아니면 선불카드든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지도 못한.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당국이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다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구에서 그거를 도와줄 가구원이 있으면 좀 약간 신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르신 분들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분들이 신청을 도와주는 그러나 대리 수령은 안 된다는 것을,
◎김용준: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고
▼정철진: 직접 수령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이게 지금 저희가 용어가 소비 쿠폰, 소비 쿠폰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종이로 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쿠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주는 쿠폰,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회에서도 살짝 이해가 안 된 듯한 질문이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달 30일)
아니 의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런데 꼭 저는 그 상품권 뭐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시 정리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철진: 네, 현금으로 올 수도 있고요.
◎김용준: 네. 그러니까 내가 지폐로 25만 원을 5만 원짜리 5개를 받는 거는 아닌 거고.
▼정철진: 안 돼요.
◎김용준: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언제 신청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끝이 7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철진: 가장 많이 몰리는 때 역시 첫 주겠죠. 7월 10일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주에 거의 대부분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급하시니까 빨리 받고 빨리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지역을 하게 되는데 앞서 87이라고 하면 7로 끝나지 않습니까? 87년생,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주말에는 이제 모든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고. 아마도 우리 코로나 때도 바라보면 거의 첫 주 때 가장 붐볐기 때문에 저 출생 연도에 따라서 7월 21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언제 신청할까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이제 경제에 마중물 효과를 주기 위해서 7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세 가지 그림을 봤는데 저도 좀 헷갈릴 것 같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역 사회 상품권은 앱도 있고, 오프라인 주류도 있고요. 선불카드는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받으셔야 하는데 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뭐냐, 우리 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돈으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입금이 됐죠. 그런 다음에 선 차감되는 방식, 기억 혹시 나시나요? 해당 지역에 가서 자기가 썼을 때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이 선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이 소비자분은 딴 데는 안 쓰고 대형 백화점만 계속 쓰세요. 그러면 이 돈은 끝까지 차감이 안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리고 11월 말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 차감 방식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면 또 이해에 편의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말씀하신 김에 이제 쓸 수 있는 범위, 또 쓸 수 없는 범위,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림 보면서요.
▼정철진: 네. 여기도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연 매출 30억, 그다음에 거주지. 이거를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처가 거주지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용 가능,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 슈퍼마켓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백화점, 면세점 무조건 연 매출 30억 원 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가맹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거 좀 헷갈리겠네요. 가령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가 없을 텐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직영 조금, 그다음에 가맹점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가령 교촌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영과 가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약국이라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연 매출이 30억 넘는 초대형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사용이 안 됩니다.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충분히 모두가 쿠폰을 이번에 재난, 민생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커머스, 쿠팡으로 대면되는 이커머스도 이번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됐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 앱 많이 쓰는데 배달 앱은 혹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철진: 이게 가장 치열했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식당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가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의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배달 앱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다만 이제 가게 쪽에서 단말기를 들고 가서 그 배달하는 분이 단말기에서 대면으로 결제할 수는 있죠. 이것은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고, 배달을 시켰고, 가게 단말기를 들고 와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과거에 우리가 재난 지원금 받았을 때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와중에 또 돈을 빼먹으려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피싱 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비 쿠폰 이번에 지급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에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간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세 가지 루트, 카드사에 아예 전화를 하신다든가 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하신다든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받아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지류형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또 지난 전 국민 재난 코로나 때도 이런 피싱 사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뭐 문자가 왔단다 얘야 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보내주세요. 또 잘 모를까 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인적 사항 누르고 카드번호랑 비밀번호 누르란다, 절대 그런 거 없이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95년에 집계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지급될 소비 쿠폰,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뭐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소비 기한은 11월 30일로 끊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1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상당한 마중물 효과는 있겠다. 경제 성장률로는 0.2%P 정도 끌어올린다는 민간연구소고요. 기재부라든가 당국에서는 0.3%P까지 끌어올려서 어쨌거나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은 맞추는 것이 목표다. 왜냐하면 이거 없었다면 0%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서 그때만큼의 붐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급됐던 전국 재난지원금 때 보면 웬만한 자영업자 평균적인 매출 증대가 3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15만 원 혹은 3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마중물 효과냐.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의 마중물도 있지만 내가 쓰는 이 15만 원 플러스 그냥 5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 식당에 온 김에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더 이게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느냐. 그때는 소비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10만 원 쓸 거 이거를 10만 원 쓰고 내 돈 10만 원을 더 합쳐서 더 쓰는.
◎김용준: 응축됐던.
▼정철진: 응축됐던 게 풀려서 큰 효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혹은 이따 2차 받는 10만 원이면 딱 10만 원만 써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알파의 효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은 과연 이걸 받고 나서 플러스알파로 더 쓸지, 이 한도에서 쓸지, 이 부분은 실제 11월 30일 끝나고 나서 효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아니 왜 1, 2차를 나누냐, 그냥 한 번에 다 주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철진: 그런 얘기도 있고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게 건강보험으로 이미 소득이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끊어서 하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또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이 기존 정부 사업과 상충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철진: 이게 좀 복잡한데 1차 추경이 지금 14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데 1차 추경안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 거기에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내용을 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이런 자영업자한테 가서 기존보다 20%의 소비를 더 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상품권을.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저 상생페이백 제도가 있는데 이 구간도 올 하반기예요. 근데 2차 것도 실은 11월 30일, 같이 상승페이백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은 돈도 그러니까 2차 쿠폰의 소비 쿠폰도 쓰고 거기에 상생페이백까지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에서 목표로 했던 상생페이백 쪽에서 나오는 저걸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저 중복된다는 것이 아마 상생페이백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경제 이 소식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서한을 보내겠다는 나라에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음...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보낸다는 그 서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초 25% 관세율보다 더 높은지 아니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관세율이 매겨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 원래는 4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7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7일, 8일, 9일에 지금 나눠서 발송한다는 겁니다하고 여러분들이 참 고개를 갸우뚱하실 게 그냥 말하면 되지 뭔 발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레터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도 아니고 진짜 무슨 서한을 이렇게 인이 찍힌 서한을 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7일, 8일, 9일에 나눠서 보낸다고 하니까 빠르게 받는 국가들은 8일, 9일, 10일부터 차례대로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보내는 국가도 12개 국가라고 했다가 12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개라고 친다면 한국은 거의 미국 순으로 흑자국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겠죠. 10위권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7일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게 또 오늘 오후 1시 발송이었거든요. 그런데 7일 기준으로 하면 내일 새벽 1시에 발송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송과 동시에 SNS에 나는 한국에 얼마를 먹였어, 일본은 얼마를 먹였어를 공개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외교 행랑으로 올지, 비행기 타고 올지, 와서 그 해당 국가가 받고 나서 공개할지 이것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시 이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25%보다도 높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35%거든요. 35%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될 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나요?
▼정철진: 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신 어떤 편법을 뒀느냐 실질적으로 관세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실행 타이밍이 8월 1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번에 어떤 관세율을 맞더라도 8월 1일까지는 실은 협상에 대한 기간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2~3주 정도의 협상 시한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코너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이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 경보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름이니까 덥다가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더위인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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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소비 쿠폰 언제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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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7 16:45:43
- 수정2025-07-07 17:32:46

■ 방송 시간 : 7월 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e5H8fRRj2Dg
◎김용준: 자, 이어서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정부가 다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숫자 많이 나와 있고 1, 2차 나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진: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정부안보다도 또 크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은 크게 두 차례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인데... 2차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좀 더 명확히 아시고 난 뒤면 아마 9월 중순쯤에 2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차에 대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입니다. 하고 신청하게 될 경우 온라인은 다음 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다음 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0만, 40만.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15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40만 원. 이렇게 1차가 됐는데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서울, 수도권은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플러스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김용준: 서울, 경기...
▼정철진: 빼고요. 수도권 빼고 3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어디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4곳. 84곳이 확정됐거든요.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40만 플러스 5만 원 해서 4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청 그다음 날부터 일단 이 돈들을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차고요. 2차 같은 경우가 저 표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된 것이 2차는 소득 상위 10%는 없는 걸로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이 10만, 1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되고 앞서 1차 신청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가 왜 제가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상위 10%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건강 보험상으로 상위 10%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첨가해야 될 것 같아서 상위 10%를 골라내는 그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는 9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1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을 안 해도 자동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친척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대신 내가 신청해서 대신 받을 수도 있나 뭐 그런 것들이요.
▼정철진: 우선 신청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신용, 체크카드에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류. 오프라인이 있고 앱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형식이 있겠죠.
◎김용준: 종이나 앱이나.
▼정철진: 종이는 찾아가셔야 하고요. 주민센터를 하고 이제 앱은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선불카드인데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앱. 선불카드는 무조건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소비 쿠폰은 신청한 한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생각하실 때 세대주가 대리 수령이 됩니다. 대리 신청, 대리 수령.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받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다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앱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됐든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품권이든 아니면 선불카드든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지도 못한.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당국이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다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구에서 그거를 도와줄 가구원이 있으면 좀 약간 신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르신 분들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분들이 신청을 도와주는 그러나 대리 수령은 안 된다는 것을,
◎김용준: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고
▼정철진: 직접 수령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이게 지금 저희가 용어가 소비 쿠폰, 소비 쿠폰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종이로 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쿠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주는 쿠폰,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회에서도 살짝 이해가 안 된 듯한 질문이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달 30일)
아니 의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런데 꼭 저는 그 상품권 뭐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시 정리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철진: 네, 현금으로 올 수도 있고요.
◎김용준: 네. 그러니까 내가 지폐로 25만 원을 5만 원짜리 5개를 받는 거는 아닌 거고.
▼정철진: 안 돼요.
◎김용준: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언제 신청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끝이 7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철진: 가장 많이 몰리는 때 역시 첫 주겠죠. 7월 10일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주에 거의 대부분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급하시니까 빨리 받고 빨리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지역을 하게 되는데 앞서 87이라고 하면 7로 끝나지 않습니까? 87년생,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주말에는 이제 모든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고. 아마도 우리 코로나 때도 바라보면 거의 첫 주 때 가장 붐볐기 때문에 저 출생 연도에 따라서 7월 21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언제 신청할까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이제 경제에 마중물 효과를 주기 위해서 7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세 가지 그림을 봤는데 저도 좀 헷갈릴 것 같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역 사회 상품권은 앱도 있고, 오프라인 주류도 있고요. 선불카드는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받으셔야 하는데 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뭐냐, 우리 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돈으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입금이 됐죠. 그런 다음에 선 차감되는 방식, 기억 혹시 나시나요? 해당 지역에 가서 자기가 썼을 때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이 선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이 소비자분은 딴 데는 안 쓰고 대형 백화점만 계속 쓰세요. 그러면 이 돈은 끝까지 차감이 안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리고 11월 말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 차감 방식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면 또 이해에 편의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말씀하신 김에 이제 쓸 수 있는 범위, 또 쓸 수 없는 범위,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림 보면서요.
▼정철진: 네. 여기도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연 매출 30억, 그다음에 거주지. 이거를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처가 거주지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용 가능,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 슈퍼마켓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백화점, 면세점 무조건 연 매출 30억 원 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가맹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거 좀 헷갈리겠네요. 가령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가 없을 텐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직영 조금, 그다음에 가맹점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가령 교촌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영과 가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약국이라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연 매출이 30억 넘는 초대형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사용이 안 됩니다.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충분히 모두가 쿠폰을 이번에 재난, 민생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커머스, 쿠팡으로 대면되는 이커머스도 이번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됐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 앱 많이 쓰는데 배달 앱은 혹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철진: 이게 가장 치열했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식당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가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의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배달 앱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다만 이제 가게 쪽에서 단말기를 들고 가서 그 배달하는 분이 단말기에서 대면으로 결제할 수는 있죠. 이것은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고, 배달을 시켰고, 가게 단말기를 들고 와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과거에 우리가 재난 지원금 받았을 때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와중에 또 돈을 빼먹으려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피싱 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비 쿠폰 이번에 지급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에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간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세 가지 루트, 카드사에 아예 전화를 하신다든가 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하신다든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받아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지류형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또 지난 전 국민 재난 코로나 때도 이런 피싱 사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뭐 문자가 왔단다 얘야 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보내주세요. 또 잘 모를까 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인적 사항 누르고 카드번호랑 비밀번호 누르란다, 절대 그런 거 없이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95년에 집계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지급될 소비 쿠폰,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뭐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소비 기한은 11월 30일로 끊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1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상당한 마중물 효과는 있겠다. 경제 성장률로는 0.2%P 정도 끌어올린다는 민간연구소고요. 기재부라든가 당국에서는 0.3%P까지 끌어올려서 어쨌거나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은 맞추는 것이 목표다. 왜냐하면 이거 없었다면 0%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서 그때만큼의 붐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급됐던 전국 재난지원금 때 보면 웬만한 자영업자 평균적인 매출 증대가 3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15만 원 혹은 3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마중물 효과냐.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의 마중물도 있지만 내가 쓰는 이 15만 원 플러스 그냥 5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 식당에 온 김에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더 이게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느냐. 그때는 소비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10만 원 쓸 거 이거를 10만 원 쓰고 내 돈 10만 원을 더 합쳐서 더 쓰는.
◎김용준: 응축됐던.
▼정철진: 응축됐던 게 풀려서 큰 효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혹은 이따 2차 받는 10만 원이면 딱 10만 원만 써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알파의 효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은 과연 이걸 받고 나서 플러스알파로 더 쓸지, 이 한도에서 쓸지, 이 부분은 실제 11월 30일 끝나고 나서 효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아니 왜 1, 2차를 나누냐, 그냥 한 번에 다 주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철진: 그런 얘기도 있고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게 건강보험으로 이미 소득이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끊어서 하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또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이 기존 정부 사업과 상충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철진: 이게 좀 복잡한데 1차 추경이 지금 14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데 1차 추경안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 거기에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내용을 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이런 자영업자한테 가서 기존보다 20%의 소비를 더 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상품권을.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저 상생페이백 제도가 있는데 이 구간도 올 하반기예요. 근데 2차 것도 실은 11월 30일, 같이 상승페이백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은 돈도 그러니까 2차 쿠폰의 소비 쿠폰도 쓰고 거기에 상생페이백까지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에서 목표로 했던 상생페이백 쪽에서 나오는 저걸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저 중복된다는 것이 아마 상생페이백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경제 이 소식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서한을 보내겠다는 나라에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음...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보낸다는 그 서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초 25% 관세율보다 더 높은지 아니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관세율이 매겨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 원래는 4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7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7일, 8일, 9일에 지금 나눠서 발송한다는 겁니다하고 여러분들이 참 고개를 갸우뚱하실 게 그냥 말하면 되지 뭔 발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레터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도 아니고 진짜 무슨 서한을 이렇게 인이 찍힌 서한을 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7일, 8일, 9일에 나눠서 보낸다고 하니까 빠르게 받는 국가들은 8일, 9일, 10일부터 차례대로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보내는 국가도 12개 국가라고 했다가 12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개라고 친다면 한국은 거의 미국 순으로 흑자국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겠죠. 10위권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7일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게 또 오늘 오후 1시 발송이었거든요. 그런데 7일 기준으로 하면 내일 새벽 1시에 발송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송과 동시에 SNS에 나는 한국에 얼마를 먹였어, 일본은 얼마를 먹였어를 공개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외교 행랑으로 올지, 비행기 타고 올지, 와서 그 해당 국가가 받고 나서 공개할지 이것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시 이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25%보다도 높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35%거든요. 35%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될 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나요?
▼정철진: 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신 어떤 편법을 뒀느냐 실질적으로 관세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실행 타이밍이 8월 1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번에 어떤 관세율을 맞더라도 8월 1일까지는 실은 협상에 대한 기간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2~3주 정도의 협상 시한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코너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이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 경보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름이니까 덥다가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더위인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e5H8fRRj2Dg
◎김용준: 자, 이어서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정부가 다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숫자 많이 나와 있고 1, 2차 나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는 거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진: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초 정부안보다도 또 크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확정안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은 크게 두 차례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인데... 2차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좀 더 명확히 아시고 난 뒤면 아마 9월 중순쯤에 2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차에 대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입니다. 하고 신청하게 될 경우 온라인은 다음 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다음 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차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30만, 40만.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15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차상위 계층이 3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40만 원. 이렇게 1차가 됐는데 여기서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서울, 수도권은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플러스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김용준: 서울, 경기...
▼정철진: 빼고요. 수도권 빼고 3만 원인데, 여기에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어디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4곳. 84곳이 확정됐거든요.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인데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에는 40만 플러스 5만 원 해서 45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신청 그다음 날부터 일단 이 돈들을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차고요. 2차 같은 경우가 저 표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된 것이 2차는 소득 상위 10%는 없는 걸로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분들이 10만, 10만, 10만. 그러니까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되고 앞서 1차 신청이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가 왜 제가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 상위 10%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건강 보험상으로 상위 10%를 끊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첨가해야 될 것 같아서 상위 10%를 골라내는 그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는 9월경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10%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일단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을 안 해도 자동 지급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친척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대신 내가 신청해서 대신 받을 수도 있나 뭐 그런 것들이요.
▼정철진: 우선 신청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신용, 체크카드에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류. 오프라인이 있고 앱을 통해서 받는 두 가지 형식이 있겠죠.
◎김용준: 종이나 앱이나.
▼정철진: 종이는 찾아가셔야 하고요. 주민센터를 하고 이제 앱은 앱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선불카드인데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앱. 선불카드는 무조건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소비 쿠폰은 신청한 한해서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미성년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생각하실 때 세대주가 대리 수령이 됩니다. 대리 신청, 대리 수령.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자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받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이 대리 수령은 안 됩니다. 다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앱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됐든 오프라인으로 가서 상품권이든 아니면 선불카드든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지도 못한.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서비스를 당국이 준비를 해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다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구에서 그거를 도와줄 가구원이 있으면 좀 약간 신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르신 분들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분들이 신청을 도와주는 그러나 대리 수령은 안 된다는 것을,
◎김용준: 직접 수령을 하셔야 되고
▼정철진: 직접 수령해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용준: 이게 지금 저희가 용어가 소비 쿠폰, 소비 쿠폰 하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종이로 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게 있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쿠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주는 쿠폰,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국회에서도 살짝 이해가 안 된 듯한 질문이 나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리고 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생 회복 지원 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근데 왜 자꾸 쿠폰만을 고집합니까? 체크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꼭 쿠폰만을 고집하죠?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달 30일)
아니 의원님 사용 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다 가능합니다.
<녹취> 조배숙 / 국회 예결위원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그런데 꼭 저는 그 상품권 뭐 그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잠깐 다시 정리하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금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정철진: 네, 현금으로 올 수도 있고요.
◎김용준: 네. 그러니까 내가 지폐로 25만 원을 5만 원짜리 5개를 받는 거는 아닌 거고.
▼정철진: 안 돼요.
◎김용준: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선불카드, 체크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신청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언제 신청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끝이 7로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철진: 가장 많이 몰리는 때 역시 첫 주겠죠. 7월 10일 2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주에 거의 대부분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급하시니까 빨리 받고 빨리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로 지역을 하게 되는데 앞서 87이라고 하면 7로 끝나지 않습니까? 87년생,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주말에는 이제 모든 출생 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하고. 아마도 우리 코로나 때도 바라보면 거의 첫 주 때 가장 붐볐기 때문에 저 출생 연도에 따라서 7월 21일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언제 신청할까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은 이제 경제에 마중물 효과를 주기 위해서 7월 30일까지, 11월 말까지 다 써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세 가지 그림을 봤는데 저도 좀 헷갈릴 것 같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역 사회 상품권은 앱도 있고, 오프라인 주류도 있고요. 선불카드는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받으셔야 하는데 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뭐냐, 우리 코를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돈으로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 입금이 됐죠. 그런 다음에 선 차감되는 방식, 기억 혹시 나시나요? 해당 지역에 가서 자기가 썼을 때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돈이 선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어떤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이 소비자분은 딴 데는 안 쓰고 대형 백화점만 계속 쓰세요. 그러면 이 돈은 끝까지 차감이 안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가정으로. 그리고 11월 말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 차감 방식으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시면 또 이해에 편의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럼 말씀하신 김에 이제 쓸 수 있는 범위, 또 쓸 수 없는 범위, 이것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그림 보면서요.
▼정철진: 네. 여기도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연 매출 30억, 그다음에 거주지. 이거를 기억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처가 거주지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용 가능,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대기업 슈퍼마켓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백화점, 면세점 무조건 연 매출 30억 원 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가맹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거 좀 헷갈리겠네요. 가령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가 없을 텐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직영 조금, 그다음에 가맹점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가령 교촌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때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직영과 가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약국이라 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연 매출이 30억 넘는 초대형 약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사용이 안 됩니다. 반면에 그냥 일반적인 약국이라든가 병원에서는 충분히 모두가 쿠폰을 이번에 재난, 민생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커머스, 쿠팡으로 대면되는 이커머스도 이번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됐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 앱 많이 쓰는데 배달 앱은 혹시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철진: 이게 가장 치열했던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식당을 우리가 이용할 때도 가서 테이크아웃을 한다든가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거의 배달 앱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배달 앱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다만 이제 가게 쪽에서 단말기를 들고 가서 그 배달하는 분이 단말기에서 대면으로 결제할 수는 있죠. 이것은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았고, 배달을 시켰고, 가게 단말기를 들고 와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 조금 복잡하기는 하죠.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과거에 우리가 재난 지원금 받았을 때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와중에 또 돈을 빼먹으려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피싱 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소비 쿠폰 이번에 지급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문자에 링크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간편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세 가지 루트, 카드사에 아예 전화를 하신다든가 카드사 앱에 들어가셔서 하신다든가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받아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지류형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또 지난 전 국민 재난 코로나 때도 이런 피싱 사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건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뭐 문자가 왔단다 얘야 하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보내주세요. 또 잘 모를까 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인적 사항 누르고 카드번호랑 비밀번호 누르란다, 절대 그런 거 없이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의 내수 진작 효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95년에 집계한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지급될 소비 쿠폰, 자영업자들 숨통 좀 트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철진: 뭐 전반적으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소비 기한은 11월 30일로 끊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서 크게 1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상당한 마중물 효과는 있겠다. 경제 성장률로는 0.2%P 정도 끌어올린다는 민간연구소고요. 기재부라든가 당국에서는 0.3%P까지 끌어올려서 어쨌거나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은 맞추는 것이 목표다. 왜냐하면 이거 없었다면 0%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해서 그때만큼의 붐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지급됐던 전국 재난지원금 때 보면 웬만한 자영업자 평균적인 매출 증대가 3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15만 원 혹은 30만 원, 40만 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마중물 효과냐. 이걸 통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의 마중물도 있지만 내가 쓰는 이 15만 원 플러스 그냥 5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 식당에 온 김에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더 이게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코로나 때와 비교를 하느냐. 그때는 소비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10만 원 쓸 거 이거를 10만 원 쓰고 내 돈 10만 원을 더 합쳐서 더 쓰는.
◎김용준: 응축됐던.
▼정철진: 응축됐던 게 풀려서 큰 효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혹은 이따 2차 받는 10만 원이면 딱 10만 원만 써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플러스알파의 효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은 과연 이걸 받고 나서 플러스알파로 더 쓸지, 이 한도에서 쓸지, 이 부분은 실제 11월 30일 끝나고 나서 효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서 아니 왜 1, 2차를 나누냐, 그냥 한 번에 다 주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철진: 그런 얘기도 있고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게 건강보험으로 이미 소득이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끊어서 하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 또 국회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이 기존 정부 사업과 상충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철진: 이게 좀 복잡한데 1차 추경이 지금 14조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2차 추경을 얘기하는 건데 1차 추경안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 거기에 상생페이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 내용을 보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이런 자영업자한테 가서 기존보다 20%의 소비를 더 했을 경우에 10만 원의 상품권을.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저 상생페이백 제도가 있는데 이 구간도 올 하반기예요. 근데 2차 것도 실은 11월 30일, 같이 상승페이백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은 돈도 그러니까 2차 쿠폰의 소비 쿠폰도 쓰고 거기에 상생페이백까지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차에서 목표로 했던 상생페이백 쪽에서 나오는 저걸 이용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저 중복된다는 것이 아마 상생페이백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이주의 경제 이 소식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미국과 각국의 협상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여 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곧 발송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여덟 번째로 무역 적자가 큰 국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서한을 보내겠다는 나라에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음...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보낸다는 그 서안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당초 25% 관세율보다 더 높은지 아니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관세율이 매겨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게 원래는 4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김용준: 그렇죠.
▼정철진: 7일 발송이었다고 하다가 7일, 8일, 9일에 지금 나눠서 발송한다는 겁니다하고 여러분들이 참 고개를 갸우뚱하실 게 그냥 말하면 되지 뭔 발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레터를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도 아니고 진짜 무슨 서한을 이렇게 인이 찍힌 서한을 보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7일, 8일, 9일에 나눠서 보낸다고 하니까 빠르게 받는 국가들은 8일, 9일, 10일부터 차례대로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보내는 국가도 12개 국가라고 했다가 12개가 될지, 15개가 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개라고 친다면 한국은 거의 미국 순으로 흑자국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겠죠. 10위권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7일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이게 또 오늘 오후 1시 발송이었거든요. 그런데 7일 기준으로 하면 내일 새벽 1시에 발송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발송과 동시에 SNS에 나는 한국에 얼마를 먹였어, 일본은 얼마를 먹였어를 공개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외교 행랑으로 올지, 비행기 타고 올지, 와서 그 해당 국가가 받고 나서 공개할지 이것도 지금 완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시 이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최악인 경우에는 25%보다도 높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35%거든요. 35%보다도 더 높은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될 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이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나요?
▼정철진: 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신 어떤 편법을 뒀느냐 실질적으로 관세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실행 타이밍이 8월 1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번에 어떤 관세율을 맞더라도 8월 1일까지는 실은 협상에 대한 기간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 2~3주 정도의 협상 시한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코너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이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 경보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각 지자체는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여름이니까 덥다가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더위인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등의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7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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