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해제 철회”…시의원 무기한 단식

[앵커]

울산시의원이 울주군 온양읍의 학교 용지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청은 예상 학생 수가 줄어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위 중인 공진혁 울산시의원, 어제(7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발리지구의 초등학교 용지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는 게 주된 요구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다수의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학교가 들어서지 않으면 교육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공진혁/울산시의원 : "(기존 초등학교까지) 8백 미터, 7백 미터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걸 도로를 따라서 통학으로 간다고 그러면 1킬로미터가 훨씬 다 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가야 될 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2021년 해당 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6천여 세대 규모로 4개의 개발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1천3백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울산교육청은 학교 용지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사업이 취소돼 입주 예정자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학교 신설 요인이 없어졌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2022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의 자문 결과, "추후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고, 인근 학교로의 분산배치가 가능해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온남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이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생을 추가 배치하더라도 과밀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교육청은 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용지를 유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매입해야 하고, 또 입주민들의 오해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또 다른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이 섣불리 학교 용지를 해제했다고 주장하는 공 의원, 요구 또는 대안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