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분야 ‘알짜’ 기구 분리…우주항공청 갈등 ‘재점화’ 우려

[앵커]

사천 우주항공청의 핵심인 연구기관을 어디에 두냐를 놓고 경남과 대전권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우주항공청 산하에 연구와 기획을 담당하는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별도로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요, 기능 중복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본법입니다.

눈에 띄는 건 '우주개발총괄기구 설립'.

우주개발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사업 수행, 산학연 체계 구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국제 교류 지원 등 우주 분야 사업이 총망라됐습니다.

우주항공청 산하에 연구개발과 우주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집행기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기능이 다른 기구로 분산되거나 역할과 기능 중복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해동/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 "(우주항공청) 산하기구가 기존에 있는 R&D 연구개발 본부와의 차별성이 없이 새롭게 신설된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신설 기구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고 사무소 이전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신설 기구가 만들어질 때 또다시 소재지를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논란이 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를 분리해 대전에 두는 법안과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명수/사천시의원 : "나중에 위치 관련돼서 쟁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부분인데, 핵심기능을 따로 법인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의도가 의심스럽고…."]

이와 관련해, 우주항공청은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