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확정…시민 공감대·정치권 협조는 숙제

[앵커]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8개월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낮고 정치권 협조도 쉽지 않아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논의해 온 민관협의체가 5차 회의 끝에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양 시도가 통합을 공식화한 지 8개월여 만입니다.

296개 조항으로 된 법안에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부동산 양도세 등 세수 일부를 이양받는 내용이 담겼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기반을 결합해 경제 과학 수도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과 지방 소멸 방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광역 경제 생활권 구축 또 주민복지 증진…."]

양 시도는 각 의회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자치구와 시군을 돌며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지만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다반삽니다.

[이수환/대전시 상대동 : "통합에 대해서는 딱히 아직 홍보물이나 뭐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대전 시민 :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은 없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정치권 협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전 충남이 행정 통합을 하면 세종과 충북이 같이 연계해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오히려 걸림돌 역할이 될 수밖에…."]

두 광역 시도 통합을 위한 법안 마련까지 속도전을 벌였지만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