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교육부 1,400명 해고 허용
입력 2025.07.15 (15:20)
수정 2025.07.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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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 D.C.로 갑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 해체와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지 시각 14일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해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담은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며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대법관은 총 9명,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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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 해체와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지 시각 14일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해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담은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며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대법관은 총 9명,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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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5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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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약 1,400명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 해체와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지 시각 14일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해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담은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며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대법관은 총 9명,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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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방 교육부 해체와 주로의 교육 행정 이전'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지 시각 14일 연방 대법원은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명령을 뒤집고 교육부 직원 해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담은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라며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뒤집은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대법관들의 찬·반이 어떻게 갈렸는지와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대법관은 총 9명, 이 가운데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작성했고, 나머지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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