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노동법 위반 사업장 집중 점검

[앵커]

요즘 같은 대학 여름방학이면,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려는 청년 구직 수요가 급증하는데요,

하지만 단기 일자리란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안 주거나 근로계약서 쓰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이 되면서 학교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 씨.

계약 당시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급여를 줬습니다.

A씨는 결국, 석 달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경북대 재학생 : "처음 근무하는 날부터 '우리는 최저(임금) 못 준다, 대구 편의점들 다 최저(임금) 못 준다, 알고 온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달, 민주노총 대구경북지부가 대학가 거주 청년을 설문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41%가 노동법 위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업종별로는 식당, 카페 등 요식업에 이어 편의점, 마트 등 소매점이 많았습니다.

[김무강/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 "지금은 최저임금을 몰라서 미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 걸 알아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노동청까지 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만 320원이 된 만큼 임금 미지급 사례는 더 늘어날 거로 우려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청년 단기 구직 수요가 몰리는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27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원현/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유도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형사입건해서…."]

법정 임금조차 버젓이 위반하는 청년 구인 시장, 노동 약자를 지키기 위한 인식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