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알고도 ‘쉬쉬’…감사원, 감사 나서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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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 최대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466배 초과해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의뢰한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받고도 2년 넘게 방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 (이하 박수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의원님이 하남산단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 박수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먼저 하남산단의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수기: 이 조사는 2020년 2월부터 23년 6월까지 3년 5개월간 진행된 지하수 토양 오염 조사입니다. 광주광역시 지하수 관리 계획을 근거로 광산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고요. 하남산단과 주변 주거 지역까지 총 583건의 지하수 시료와 408건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조사입니다.

◇ 정길훈: 농어촌공사가 의뢰를 받아서 조사했군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박수기: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PCE, TCE라는 1군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466배까지 초과하는 수치로 검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보고서

◇ 정길훈: 의원님, PCE가 영어 약자일 텐데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수기: 네. PCE는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요. 이것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신경계 손상, 간·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정길훈: 그 두 가지 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신장암, 중추신경계 손상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하남산단 인근에 광주 최대 주거 지역인 수완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완지구 경계부에서도 지하수 오염도가 확인됐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수기: 하남산단 인근 주거 지역, 방금 말씀하신 수완지구 경계부에서도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확인됐고요. 조사 보고에 따르면 수완지구와 인접한 구역에서도 각각 기준치의 백 배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우려는 이 지역이 서고동저 지형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지하수가 수완지구 주거 지역과 풍영정천으로 흐르는 유동 패턴이 있다고 나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농어촌공사가 의뢰를 받아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하남산단 전체 구역을 나눠서 몇 개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료 일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수기: 주로 조사 지역은 5개 존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고동저 지형이라 서쪽 지형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하수가 많이 유출됐고요. 발암물질이 높은 지하수들이 아래쪽 주거 지역으로, 풍영정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 정길훈: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요. 그게 광산구가 의뢰했고 농어촌 공사가 3년 동안 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조사 결과를 광산구는 받았을 것이고요. 광주광역시도 이 조사 결과를 받아봤습니까?

◆ 박수기: 광주광역시는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문건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10억 원이 들어간 용역 조사인데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조사 결과를 받은 후에 광산구는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통보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 박수기: 지금 광산구는 2022년 9월 간담회 때 광주광역시에 재정 지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당시 재정 지원을 거부했고요. 그 재정 지원 거부 이후에는 오염 사실을 은폐하다시피 하고 어떠한 관심이나 조치도 없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 광주광역시의회 시정 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이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했던데요. 강 시장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 박수기: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 광산구로부터 정식 공문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광역시 행정이 아니고 지하수 관리자, 이것은 광산구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문서로 받지 못했다? 이런 행정 구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정길훈: 강 시장의 이야기는 지하수의 관리 주체가 광산구기 때문에 광산구가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란 말씀이죠?

◆ 박수기: 그렇습니다.

◇ 정길훈: 광산구가 뒤늦게 어제 박병규 청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더라고요. 감사를 시행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박수기: 구청장께서 어제 발표한 사과문은 늦었지만 필요했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SNS뿐만 아니라 광산구 공식 창구를 통해서도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1급 발암물질 오염 사실이 2년 넘게 지역사회에 공유되지 않고 묻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라도 구청장이 나서서 공식으로 사과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9월 간담회 이후 광주광역시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관심도, 조치도 없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보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실행 계획이 모호합니다. 당장 지하수 사용 중지 같은 즉각적 안전 조치가 빠졌습니다. 지하수를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용처에는 당장 대체 용수를 공급하는 문제 해결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오염된 지하수임을 정밀 조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또다시 검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앞세우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됩니다.

◇ 정길훈: 대개 공무원들이 취임할 때 복무 선서하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데요. 이번에 광산구가 자체적으로 감사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광산구 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 정도는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기: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6월 결과 보고서,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시민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리고 직무 유기 고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 농어촌공사의 보고서를 보면 지하수 오염에 대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나 광산구나 자치단체가 당장 취해야 할 대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박수기: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조사 보고서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하수 흐름이 산업단지를 넘어서 수완지구 주거 지역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핵심 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지하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대체 용수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 그리고 오염 정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협의체 구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광산구청 앞에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하고 또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 박수기: 오늘 오후 1시에 광산구청 앞에서 광산구 특히 수완지구 주민들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들, 시·구의원들이 함께 기자회견하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광역시의 즉각적인 대응, 광주광역시는 이걸 단순하게 광산구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긴급 재난 대응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산구에 즉각적인 행정적 조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중단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은 이번에 하남산단의 지하수 오염 문제를 주로 지적하셨는데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북구에 있는 본촌산단에서도 지하수 오염 사실이 드러났어요. 거기서도 역시 북구가 오염 방지 대책이라든지 즉각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남산단과 유사한 문제가 본촌산단에도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관리의 책임은 자치구에 있다고 하는 게 광주광역시의 입장이긴 하지만 광주광역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 박수기: 당연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서 산단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치나 정화 책임이 구청장 자치구에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치구에서는 재정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북구도 당시에 2022년 11월에 공문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요청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분명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또 관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기: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수기 광주광역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