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청문회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국민의힘 정당 해산’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와 국민의힘 정당 해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 국민의힘 “이재명 공소 취소는 면죄부…인민재판 우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오늘(16일)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포럼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맞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국민의 99%의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당시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었다”며 “지금 국민에 대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제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같은 발언에 대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해달라”며 “당시 제가 어떤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 “‘표적수사’ 검사 징계해야”…정성호 “검사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님 임명되시면 신속하게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조치를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누가 보기에도 구체적인 실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무죄가 나왔으면 (기소한 검사가)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평정하고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소위 말하면 특수사건들, 또 정치인 관련 사건들”이라며 “유죄 확신도 부족하고 증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가서 판단하라며 무죄 나와도 모른 척하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여야, 국민의힘 ‘내란 정당’ 표현 놓고 공방

여야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표현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처벌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장관이 취임하면 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의 활동을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쨌든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라며 “사법절차에 의해서 판단돼야 할 문제고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정당’ 표현에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엔 ‘내란 정당’이란 것이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일반적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반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위원장이 제재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검찰개혁 입법’ 질의 이어져…혁신당 “검사들 반대 논리와 똑같아”

오늘 청문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반대 논리와 매우 똑같다”며 “후보자는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적 요청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건에 처리되는 기한이 다 늘어 버렸다. 법률비용도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의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