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징계 ‘솜방망이’…“기준 강화해야”

[앵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시의원에 대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홍성우 시의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무면허로 운전을 해오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성우/국민의힘 울산시의원/지난 1월 :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자숙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징계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던 시의회 3기 윤리특위는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리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 사과' 보다 낮은 겁니다.

심지어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했거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모두 강등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회의 의원 징계 기준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가 전부입니다.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경기도 등 일부 지방의회와도 비교됩니다.

[김현주/울산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선출직 공직자가 법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자문위 권고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징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게다가 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의장은 윤리특위로부터 징계 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또 미뤄졌습니다.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라면 지방의회의 상설화된 윤리특위는 물론 징계 자체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공직 윤리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출직 의원들의 징계 기준 강화와 엄격한 적용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