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제조시설 중재 분쟁’ 광주시 부실 대응 질타

[앵커]

고형폐기물원료인 SRF 제조시설 운영비를 놓고 광주시와 운영사가 2천억 원대 분쟁을 벌이고 있죠.

한번의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중재 절차를 밟고 있어서 자칫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광주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인 SRF로 만드는 회사인 청정빛고을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운영을 맡아 광주 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주고 광주시로부터 운영비를 받습니다.

운영사는 지난해 4월, 적자를 이유로 운영비를 올려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광주시는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78억 원이던 운영비 인상 요구액은 지난 3월 2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부담이 커진 광주시는 중재절차 종료를 요청했지만, 운영사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광주시의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중재 판정은 한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

3심제인 일반 소송을 통해 운영비 인상 요구의 타당성 등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줄었고, 제대로 된 법률자문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귀순/광주시의원 : "(광주시) 내부검토 보고서에 밝힌 바에 따르면 소송으로 갔을 경우 청구금액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시로서는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기본적으로 협약서에 협의가 1단계, 2단계가 중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간다고 협약서를 그렇게 쓸 때부터 그런 것들이 행정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 존 공모와 관련해서도 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광주시는 2위 업체의 가처분이 기각되는 등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