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사추위 구성 놓고 여야 설전…학계서도 이견

[앵커]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방송 3법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격돌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핵심 쟁점마다 견해차가 뚜렸했습니다.

오늘(20일) 방송된 KBS 1TV 일요 진단 주요 장면,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 개정안.

이사 수는 늘리고, 정치적 입김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거라고 했지만.

[김현/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민주당 : "방송이 정권으로부터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해달라, 해야된다라는 거고요."]

야당은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할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최형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국민의힘 : "민노총 방송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핵심 권한인 사장 추천에선 견해차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될 '사장 추천위원회'에 대해선 학계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권의 뜻이 아닌 국민을 위한 여론 형성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과.

[채영길/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작을 관리, 감독할 지도자가 누군가? 이것에 대한 공통의 관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추위 구성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더 증폭될 거라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황근/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정치적 성향이) 같은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사추위에)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사장 선출 시작 때부터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의무화를 놓고도 "시청자 의견을 반영할 제작 자율성을 위한 조치" "특정 세력에 의해 방송이 좌우될 수 있다"며 의견 차가 뚜렷했습니다.

입장차만 재확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다음 달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