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가 된 아이들’…우리 땅에서 ‘사망·유기·행방불명’

■ '그림자'로 불리는 아이들 …사망 · 행방불명 · 유기까지 확인

우리 땅에서 태어났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로 불리는 아이들.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입니다.

앞서 KBS는 정부가 2023년 진행한 이들에 대한 마지막 실태조사 결과를 확보·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최소 53명은 사망, 54명은 소재를 파악 못 하는 상태입니다. 행방불명인 아이들이 건강히 살아있을 확률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단독] 미등록 이주 아동 54명 행방 몰라…사망 53명
[단독] 태어났지만 ‘유령’이 된 아이들…54명은 행방도 몰라
출생 등록 못한 ‘세상에 없는 존재’…부모는 ‘유기’로 처벌도

부모가 양육이 어려워 보호시설·베이비박스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낸 사례도 22명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호자가 아동 유기 등으로 형사처벌 뒤 아이가 보호시설에 맡겨진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보호 시설, 찾아가 봤더니 온전히 사적 기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운영자와 보육 담당자의 '봉사'와 기업과 개인의 '지원'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 공적 지원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들 키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중에 외국인 가정이 한 30% 이상 차지를 하고요.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부 지원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정 방문은 못 해요. 미등록 이주 아동 가정까지는 저희가 못 가고 있어요. 현장을 봐야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황민숙 / 베이비박스 센터장 "저희가 월세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할까 했는데 아프리카 친구들 보호시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혐오 시설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중략) 아이들이 대부분 아빠 없이 싱글맘들이 키우다 보니 생계비가 전혀 없어요. '월세가 체납이 됐어요. 겨울에는 가스가 끊기게 생겼어요. 여름에는 물세 못 냈어요…' -이인자/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여야 모두 발의… '국회 계류'

지금처럼 삶을 지탱해 주는 사적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면 아이들은 무방비로 사회에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우리 국적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와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행정적으로 '존재가 없는 상태'기에 우선 제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이후 유기 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실제 시행됐을 때 드는 비용.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5년간 연평균 적게는 3억 6,100만 원 많게는 24억 1,60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봤을 때 과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송인선 전 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위원은 "UN 아동권리 협약에서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도 권고해 왔다"며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의 출생 신고를 보장하는 게 교육·치료·주거권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