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소비쿠폰 잘 받고 잘 쓰는 법?

■ 방송시간 : 7월 2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https://youtu.be/Ous0Y0pDKis

◎김용준: 오늘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 카드사에서도 연락 오고 지역화폐 운용사에서도 신청하라고 하고 뭘 어디에다 신청해야 하는지 또 기름 넣을 때 써도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드사 앱으로 접속을 하려는데 접속은 안 되고 주민센터 갔더니 또 은행 갔더니 다음에 오라고 하고 오늘 다시 한번 핵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방법과 사용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재: 안녕하세요.

◎김용준: 네 차관님 일단 신청 첫날부터 시행착오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잘 안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온라인 신청 이게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앱에서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데 미리 대비가 안 된 건지 또 지금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김민재: 아무래도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일제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 등에서 동시 접속자가 많아서 좀 일시적인 장애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중에 저희가 긴급 서버 증설이라든지 비상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원활하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준: 원활하게 신청이 되고 있다고 정리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지급 금액이랄지 아니면 우리 매장은 이 정도 규모가 아닌데 왜 쓸 수가 없대 용처에 이렇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김민재: 이의가 있을 때는 이제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주민자치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별 접수를 다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 상세히 또 친절히 안내를 드리게끔 설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신문고 접근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셔서도 이렇게 접수를 하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등에 갔다가 헛걸음하신 분도 많으시던데 아직 홍보가 조금은 덜 된 것 같은데 신청 대상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김민재: 신청 대상자는 사실 전 국민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전 국민이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신청하시면 되고 오늘 아침 오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9월 12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 첫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몰리실까 봐 요일제를 적용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하고 6, 내일 같은 경우는 2하고 7 이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되고요. 그다음 토요일 그다음은 그냥 온라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은행 매장 이런 오프라인 신청도 근무 시간 중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오늘은 예를 들면 1991년생 그리고 1946년생 1하고 6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은 , "> , ">2,7 3,8 4,9 5,0 이런 식으로 되고 주말에는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이게 좀 기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김민재: 일단 온라인 신청은 오늘 신청을 하면 내일부터 쿠폰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선불카드라든지 지류용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프라인 매장에 그러니까 읍면동 자치센터에 가시면 바로 받아서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온라인 신청은 다음 날...

▼김민재: 다음 날.

◎김용준: 나머지 지류나 이런 것들은 당일에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런 분들 찾아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앱 같은 데에서도 내 예상 가능 소비 쿠폰 금액은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것도 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1차 2차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아 일단 이게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에서는 누구나 다 아 나는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15만 원을 더 들여서 3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조금 더 들여서 25만 원을 추가해서 4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그리고 2차로는 전 국민의 이제 10%를 제외한 90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10만 원을 드리는데요. 1차에서 차이점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추가되고요. 또 비수도권 지역 중에도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84개 시군구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5만 원을 더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보면 15만 원에 일부 추가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지금 여러 카드사에서 연락도 오고 있고 또 지역화폐 운영하는 데서도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페이랄지 인천 사랑 상품권이랄지 이런 걸로 받으면 더 이익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 저도 이렇게 안내를 받아보니까 무슨 혜택, 캐시백 얼마 이런 조건이 있던데 그러면 일반 카드사보다 지역화폐나 지역 상품권 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김민재: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지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좀 지원책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 같은 경우도 기존 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또 포인트 제공이라든지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자기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좀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네, 만약에 내가 15만 원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를 썼을 때 15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할인이 되면 거기서 또 이점이 있는 거죠.

▼김민재: 네. 그것도 카드사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용준: 지금부터는 좀 실질적인 궁금증 여쭤볼게요. 이게 온라인 신청도 어렵고 뭐 가서 받기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신 가서 내가 대신 가서 신청 가능한지 군인이나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 대신 가서 좀 받아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김민재: 예. 이게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위임장을 갖고 가셔서 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은 아마 거주 이동이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군인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라 사랑 카드라고 군인 장병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신청하시면 바로 그걸로 포인트가 들어와서 우리가 군 마트 흔히 PX라고 하는 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해당 자치 단체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 지원이잖아요. 일단 기본으로 15만 원씩은 다 받는 거고 그러면 오늘 태어난 아기는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김민재: 이게 이제 저희가 기준일이 있긴 있습니다. 6월 18일 기준으로 저희가 5천만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자 전 국민을 그렇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것도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면 다 지급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김민재: 그 대상이 됩니다.

◎김용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태어나도 이의 신청을 하면...

▼김민재: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연락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해서 다만 이제 출생 신고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해 주시면 다 15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제 아기다 보니까 역시 예를 들면 아빠가 직접 가서 대신 신청해서 받아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제보도 그렇고 제 메일로도 들어오던데 이번에도 수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내 소비 쿠폰을 기부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김민재: 저희가 이제 이 소비 쿠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목적이 그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기부를 하는 부분은 좀 안 돼 있고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직접 물건을 사서 전달해 주거나 이런 건 되고 사실 굉장히 큰 호우 피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재해구호협회라든지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 의연금이나 기부금이 가능하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또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직접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얼마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준: 내가 들어오는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이걸로 현물을 사서 주시거나 다른 방법들로는 기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어디서든 쓸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은 것은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하다 그건 아닌 얘기인 거죠?

▼김민재: 그건 당연히 다 거주 지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데서 쓰게 되면은 민생 회복 쿠폰 비용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원래 본인 통장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비슷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같은 가게라도 예를 들면 다 있는 그런 가게 그런 가게라도 어떤 가게는 되고 또 어떤 가게는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김민재: 이게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저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1차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인 매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부분이 해당은 될 건데요. 다만 직영점이라든지 백화점, 면세점 이렇게 좀 큰 마트, 대규모 마트 이런 데는 좀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준: 그리고 요즘에 앱이나 온라인으로 장 보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요?

▼김민재: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용준: 대신에 이제 만약에 어떤 a라는 치킨집인데 가맹점이에요. 그런데 직접 배달을 와서 그 선불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김민재: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고 결제만 안 하면 이제 거기서 보통 단말기 같은 거 들고 오지 않습니까? 매장에 단말기?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김용준: 가능하고요. 그리고 키오스크도 사용이 안 돼요?

▼김민재: 이게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렇지만 통상 결제 대행사라는 데를 통해서 이 매출액이 다 모아졌다가 배분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김용준: PG?

▼김민재: 예 맞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역 내 소비로 좀 되는지, 사용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누기가, 구분하기가 좀 명확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현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는 곳인데 나는 이걸 쓰고 싶으면 직접 가서 해야되겠네요.

▼김민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협회랑 다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에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고 결제를 할 때는 식사 하시고 나셔서 거기 매장에 가면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김용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안내 문자 같은 게 오거든요. 왕왕. 그런데 http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URL 이런 담겨 있는 거나 아니면 링크가 담겨 있는 거가 온다. 그러면 그냥 100% 사기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김민재: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정부가 카드사도 우려하는 게 괜히 이거 갖다가 이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나 정부에서 나가는 거에는 저희가 더 협약을 했는데 절대 URL이나 링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오시면 누르지 마시고요. 바로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집계도 있던데 이번에 지급될 소비 쿠폰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지 결국은 이 돈이 일반 가구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그 돈들이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가는 효과를 좀 더 기대하는 부분 아닌가요?

▼김민재: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코로나 당시보다도 더 어렵고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저희가 경제 통계를 봐도 지난 4분기 동안 연속 경제 성장률이 제로였고 1분기에 상반기에는 보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데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마을이나 골목 상권을 이용하시면서 좀 매출을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해서 그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과 사용처 설명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재: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정부는 이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운영한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게나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