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7.22 (07:14) 수정 2025.07.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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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외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VIP 격노설'과 관련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정훈 대령이 처벌받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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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5-07-22 07:14:12
    • 수정2025-07-22 0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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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내란·외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VIP 격노설'과 관련해 모해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박정훈 대령이 처벌받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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