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외원조사업 점검 지시…“납득 안 되는 사업 많아”
입력 2025.07.22 (16:21)
수정 2025.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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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과 관련해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이)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잘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 길게 말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게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이)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잘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 길게 말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게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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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해외 원조 사업과 관련해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이)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잘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 길게 말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게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이)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ODA(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 여러 번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목적에 맞게 명실상부하게 잘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한 번 더 확인한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 길게 말씀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게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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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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