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서왕진 “‘국정 부담’ 강선우, 자진 사퇴 결단해야…‘검찰권 오남용 피해’ 조국 사면 필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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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혁신당이 최근 공식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했는데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서왕진):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대표님이 최근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요. 어떤 이윱니까?

◆ 서왕진: 우선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는 윤석열 내란 이후에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고 또 동시에 중요한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노동자라든지 언론인 등과 함께 가장 대표적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는 것이 역사적 과제를 완성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당연한 정의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신정훈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 이야기하던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서왕진: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특히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청산하고 잘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조치 중 하나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 정길훈: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 받고 수감 중인데요. 복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사면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특별 사면의 요건 핵심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처벌이라든지 또는 정치 보복 수단으로 형사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 사면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돼 있고요.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공동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 세력의 조직적 쿠데타의 시작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권을 획득하고 이번에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찰 권력의 오남용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동자들, 언론인들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희생자가 조국 전 대표, 또 그런 희생 직전까지 갔던 분이 이재명 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면 문제를 일반적인 정치사범 내지는 경제사범과 동일시 해서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1980년 광주 진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힘을 내서 그다음 해인 81년에 민주화에 성공했다, 전두환 권력을 다 퇴진시켰다고 한다면 당시 피해를 봤고 수감됐던 사람들을 그냥 놔둘 것인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는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에 있었던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 오찬 자리, 그 자리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 사면 요청에 대해서 당시에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대통령이 고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7월 3일 야 5당 대표와 대통령 오찬이 있었죠. 그때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에서 노동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고 8·15 대사면을 통해서 조국 전 대표까지 포함해 제안했고요. 함께 참여했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한목소리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고 함께 토론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검찰권 오남용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수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높게 가졌고요. 당시 배석했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피해자 전반에 대한 우선 사실 확인부터 좀 정리하자고 이렇게 제안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야기는 그 정도로 짚어 보고요. 이번에는 검찰 개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회에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검찰 개혁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우선 대통령과 여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검찰에 어떤 본질적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 고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적 인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최근 민주당에서 유사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 이 부분은 아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를 통해서 단일 안을 만들고, 적어도 추석 전에 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 이런 정도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대표님께서 속도를 말씀하셨는데 최근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으로 알려진 게 '법 제정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반드시 집권 첫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죠?

◆ 서왕진: 맞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들은 권력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적 의식과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민감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 역시 현실 권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은 현 정부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또 문제의식을 계속 강화해 나갈 텐데요. 조기에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저는 검찰이 반드시 반격을 전개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일종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실행했던 것이 실상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쿠데타였다고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부 내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런 일종의 반격이 시도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 초기에 이 개혁 방안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저희는 아주 절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혁신당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검찰개혁 5법 제안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제안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중대범죄 수사청에서 담당한다는 이 두 가지 법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운 어떤 수사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사 절차법,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4법이 이미 발의돼 있었고요. 최근에 추가로 저희가 제기한 것은 검찰권의 오남용에 의해서 많은 피해 또는 특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했는데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5법을, 당연히 새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종합 정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저희가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지 않고 많은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검찰이 법무부 자체를 아예 장악해서,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데 검찰이 법무부를 통제하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법들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마련되고 또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혁신당에서는 검찰 개혁 과제 못지않게 또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지난주에 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이런 진보 성향의 야당 대표들이 국회의장 면담했고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서한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건 지난 4월에 야 5당 원탁회의 때 있었던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런 정치 개혁 과제가 지금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왕진: 문제 제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정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6월 한 달 정도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새 정부를 출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초기 작업의 불가피한 시간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7월 들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개서한을 보낸 것인데요. 꼭 국민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 2025년 4월 15일에 민주당의 박찬대 당시 대표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당시 야 5당이 원탁회의 선언이라는 것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했던 것이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민주 헌정을 수호하고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연대하자는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6개 항에 합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내용에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라든지 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라든지 반헌법 행위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제대로 연대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연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핵심을 이행하는 것이 원탁회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 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됐고요. 반면에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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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당연히 국민 눈높이의 검증도 있지만, 일명 이재명 새 정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후보 자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자는 공동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책임과 또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진행하는 원칙을 가지고 봤는데요. 그런 원칙에서 볼 때도 두 분의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면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봤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두 분의 자발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 자진 사퇴가 합당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고요. 그 과정이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국정에 부담이 될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논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서왕진: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늘 야당이 이 과정 자체를 협조하지 않고 그것을 일종의 정치 공세로 삼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청문 절차는 그냥 하나의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여론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당사자들이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왕진: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