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색상 구분’ 선불카드에 시정조치…“세심하지 못한 사례”
입력 2025.07.23 (17:01)
수정 2025.07.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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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 별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시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선불카드의 금액 표기 부분 또는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별 선불카드 추가 제작 시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시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선불카드의 금액 표기 부분 또는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별 선불카드 추가 제작 시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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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색상 구분’ 선불카드에 시정조치…“세심하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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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23 17:01:26
- 수정2025-07-23 17:03:54

광주광역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 별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시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선불카드의 금액 표기 부분 또는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별 선불카드 추가 제작 시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일부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받으시는 주민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들에 대해 선불카드의 금액 표기 부분 또는 카드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별 선불카드 추가 제작 시 카드 외관을 통해 지급 금액을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편이 없으시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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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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