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조례·징계안 통과…“독단과 폭주”

[앵커]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이 논란 속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시의원의 징계도 '경고'로 확정됐는데요,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35년 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 울산시는 지난해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충돌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시장이 축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은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불법 기부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손근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조례에 따른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공진혁 의원은 "축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공진혁/국민의힘 시의원 : "(개정안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합법적 행위이며, 무분별한 금품 제공이나 선거용 선심성 행정으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정치적 해석입니다."]

조례안은 표결 끝에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한 2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의원의 징계 안건도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확정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징계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끝에 19대 2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달 초, 대구 남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음주 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 부의장을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 의결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주당 울산시당은 본회의 시작 전후에 각각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두 안건의 통과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에 공업축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안건들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김용삼/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