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3조례’ 폐지 강행…토론회 청구 무시

[앵커]

대전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 3개가 한꺼번에 폐지됐습니다.

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폐지를 반대하며 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지만 토론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의회에서 폐지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례 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NGO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등 이른바 '시민사회 3조례'가 한꺼번에 폐지됐습니다.

앞서 대전시가 NGO센터 운영이 종료된 점과 유사 조례로도 대체할 수 있다며 제출한 조례 폐지안을 그대로 처리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 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토론회 개최를 대전시에 청구한 상황이지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시민토론회는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개최 조건을 충족하는데, 단 하루 만에 천 명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례안 폐지에 찬성한 국민의힘에서 조차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중호/대전시의원/국민의힘 : "토론 청구 요건이 성립됐다고 하면 시청에서는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토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자발적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려는 대전시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시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시의원들이 동조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토론회 개최 의무가 있는 대전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이라며, 시의회에 공을 던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