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강선우 ‘갑질’ 의혹으로 뻘쭘해진 사람은?

■ 방송시간 : 7월 2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5kcI60Sf_dU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갑질 의혹으로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는 갑질 피해 사례를 취합해서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갑질 사례는 수두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기로 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세요?

◎김용준: 여야가 수해 현장을 찾아서 민생을 직접 살피고 나라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요, 경기도 가평을 찾아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그제 충남 예산을 찾아서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따로 수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을 위한 이런 일들을 솔선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민들에게 전해 듣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뭘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은 동료 의원분들 또 지역구에 있으신 분들 또 지역에, 특히 충청 지역, 경북 지역, 이런 지역에, 호남도 마찬가지고. 어떤 피해 복구 움직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가요?

▼박주민: 당장은 많은 인력이 가서...

◎김용준: 인력.

▼박주민: 수해 현장에 대한 물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당연히 재정적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행히 대통령님께서 가평군이라든지 산청군, 이런 데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서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나주나 곡성, 구례, 이런 쪽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광주, 이런 부분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우리 최형두 의원님도 지역에서 많은 의견들 청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요?

▼최형두: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산청, 합천이 지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김용준: 산청, 합천.

▼최형두: 굉장히 피해가 컸고, 그래서 우리 오늘 사실은 저도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우리 당원들과 함께 산청에 재해 구호하러 지금 갔어야 되는데, 지금 주말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만, 우리 시민들 또 우리 저희들, 당직자들, 당원들, 시의원, 도의원들 모두 산청, 합천에 지금 재해 현장에 복구를 위해서 가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막 큰 토사가 흘러내리고 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금방 이게...

▼박주민: 맞아요.

▼최형두: 정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계라든가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도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처음에 며칠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입을 옷, 그다음에 가재도구, 양치질할 것, 아무것도 챙기지 못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게 없어서 가장 고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 또 당장 필요한 것들이 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지급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주 긴급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이제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강우량이, 폭우량이 100년 만의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산사태가 나기 전에 산이 운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징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재해 대책도 우리가 보통은 50년 내에 폭우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재해 대책 같은 것도, 공사라든가 대책도 아주 기록적인 폭우를 대비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까 싶어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박주민: 지금 뭐 폭우가 끝나서 폭염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재해 현장의 어떤 복구 작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또 가축들 집단 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농민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상상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인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따로 수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21일, 산청 호우 피해 복구 현장 점검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이리 오세요.

<녹취> 피해주민
우리 산청에 지금 저 청계마을, 신안면 이런 데 지금 하우스고 축사고 소들이 지금 죽어서 난리입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장비로 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녹취> 피해주민
네, 장비로 해 갖고...

<녹취> 관계자
군청에서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사전 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하고 군수님, 또 공무원들이 잘한 거죠.

<녹취> 피해주민
잘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청 지방공무원들이 또 이·통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합심 일체가 돼 가지고

<녹취> 이재명 / 대통령
누가 나중에 잘되나 안되나 체크 좀 해 가지고 연락할 데 하나 알려주세요.

<녹취> 관계자
네, 전화번호 받았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잘 진척이 안 되면 다시 얘기하시죠.

◎김용준: 그런데 최 의원님, 이번에 지금 수해 현장에 방문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이제 갑질 의혹 논란 때문인지 의원분들이 보좌진들을 대동하지 않고 차를 직접 운전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보좌진은 있고 의원분들끼리 이렇게 가서 복구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도 들리고 있습니까?

▼최형두: 일단은 지금 사실 수재 현장이 개별적으로 차를 이동하기... 예컨대, 우리 당만 해도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런데 의원 전체가 예산에 간다고 할 경우에, 그 차량 100대가 만일 그 수재 현장의 복구 때문에 바쁜 그 도로며, 도로도 다 복구가 안 됐을 텐데 복잡하겠죠. 그래서 버스로 우선 이동했고, 또 우선 현지에 우리 당원들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복구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서 자칫 혼선 빚고 할까 봐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괜히 또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의전 하고 하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잖아요.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지금 보통 보면 한꺼번에 많이 가는데, 이 마을에 여러 마을이 걸쳐 있고 해서 분산돼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가서 적절한 일을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차례 그냥 단체로 가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 오늘 못 간 사람들은 주말에 함께 가서 돕는다든가,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이 다르거든요. 오늘은 큰 토사를 치우는 일이다 하면 내일부터는 가재도구를 씻는 것이 일이 될 텐데, 그럴 때 일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서 가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또 사진 찍기 식으로 가서 괜히 했다가 또 엉뚱한 사달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조심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백경현 경기도 구리시장이 한 야유회에서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것처럼 신나게 가무를 즐기는 모습인데 저 날은 공무원들이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섰던 날이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수해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되게 자주 들리는 편인데, 이런 일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박주민: 아무래도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성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국회의원도 현장 방문이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방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로 단체로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이거죠. 현장을 둘러보러 간 게 아니라 복구하러 간 거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박주민: 그러면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고, 따라서 이제 일하기에 적합한 상황에 맞춰서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취해서 가는 거고, 하여튼 3년 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4년 전인가 굉장히 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원들이 저렇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하다 오고, 약간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저렇게 한 지가.

◎김용준: 강선우 의원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송언석 의원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저격을 하셨던데, 사실 얼마 전에 자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당을 결국은 잠시 떠나 있기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조차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 보좌관에 갑질하는 의원이 어디 강선우 한 사람뿐이겠는가 하면서 뒤에 예를 들었단 말이죠.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폭행해서 집단 항의를 당해서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의원은 없었지 않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을 얘기하면서 또 전체 의원을 얘기하는 듯하다가 또 송언석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최형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봐야죠. 왜냐 하니까, 이게 의원실에,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실의 보좌진 구조, 지금 전통적으로 국회 보좌진이 너무 많다고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인구 20만 명당 1명씩 하는 셈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세 번째 정도 선거인 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을 관리하죠. 흔히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을 유럽 국회의원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의원 수가 한 인구 10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숫자여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처럼 선거 지역이 넓다거나 그 선거구 국민이 많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자면 적정한 숫자인데, 이렇게 미국, 일본과는 다른 자꾸 이런 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보좌진의 영역과 업무에 대한 확실한, 컷 오브 컨덕트라고 합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의원들이 함부로 시킬 수 없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그런 기준이 정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이게 각 의원실별로 채용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게 지역구는 사정도 있고 한데,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게 하나의 정당 개혁 차원에서 실제로 우리 보좌진들도 중요한 공직자들이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한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언젠가 한 번 TV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좌관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김용준: 드라마에요.

▼최형두: 그런 보좌진들이, 사실 좋은 보좌관이 국회의원 몇 사람 몫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이 더욱더 도드라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선거구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법안과 정책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뒷받침하라고 이렇게 유능한 정책 보좌진들을 많이 쓰게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선 정당별로 우리 정당 내에서는 정말 보좌진 구조가 확실한가, 보좌진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라든가 또 보좌진의 역할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혹시 관련해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박주민: 이제 의원실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노정돼 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은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럴 필요는 있죠, 분명히.

◎김용준: 그러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좌진분들도 정확히 세비를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라에서 녹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입법 활동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분도 많고 지역의 어떤 현안을 다루는 데 전문성이 있는 분도 많은데, 이게 사실 모 의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간극이라는 것도 이제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거리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계기로 많이들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인사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이 뒤늦게 문제가 좀 있다는 인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정권 할 것 없이 정권 초기마다 이 인사 시스템 관련 논란이 나오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 이런 거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아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발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여의도 대나무숲인가, 대나무숲에 예전에 누가 대고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던 그런 아마 설화에서 비롯된 이런 것 같은데, 대나무숲에 온갖 이야기가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좀 의원들 스스로, 저도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청문회, 왜 그런 이런 검증이 됐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문제 되는 것들도 없고 여의도 대나무숲에 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좌진은 사실상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검증하는 사람이 몰랐을까. 검증을 하면 세평도 다 수집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 지금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 다수당이고 힘이 세다 보니까 청문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소수 야당, 더욱이 지지율 낮은 야당을 뭐 그냥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너무 자만심이 넘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실 이번 청문 제도를 보면서 이게 청문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이제 다 내팽개친 거 아닌가, 증인, 참고인도 없고 자료 내라 해도 자료도 내지 않고, 그런데도 다수당이라고 해당 인사청문회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다 무사통과시켜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야당의 청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여당도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인데 그걸 했는가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검증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그게 커트 캠벨이라고 우리나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무부 장관까지 했죠. 굉장히 힘 있는 외교관이고 안보실 인사였는데, 그 부분이 이전에 정부에 발탁되면서 하는 거 보니까 한 몇 개월씩 걸려요. FBI에서도 조사를 다 합니다. 재산 관계, 또 그 사람이 싱크탱크 하면서 모금하면서 이상한 일이 없었는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우리도 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FBI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가 국회에 올라오면 그전에 그걸로 검증하고 청문회만 며칠 버티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반대해도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떨어져서 정부 여당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테고,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들은 저 장관이 저런 장관인데 우리가 일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래서 정부의 신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고 저 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또 청문 기준에 맞춰서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미국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인사 검증에서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예전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다. 또 이번에도 강선우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명 철회가 된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강준욱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검증대에서 올라갔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논문이랄지 책이랄지 세평이랄지, 이런 부분들, 왜 초반에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습니다.

▼박주민: 여러 케이스들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강준욱 비서관 경우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강전욱 비서관은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보수 쪽 인사 또는 보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쓰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었던 건데요.

◎김용준: 지금도 그렇게 찾고 있고요.

▼박주민: 맞습니다. 그런데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 보수 쪽 인사분들을 통해서 중복적, 중첩적으로 추천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하시는 분들 자체가 명망이 높은, 보수 쪽 인사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보수 쪽 인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보수 쪽 인사들이 거듭 추천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믿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다시 다잡아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다시 한번 보수 쪽 인사 또는 보수 쪽이 추천하는 인사를 또 채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아마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했다는 점...

◎김용준: 그렇죠.

▼박주민: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 직무 공간의 예를 좀 들면 볼펜 한 자루도 없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어떤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 검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정비해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달라진 모습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요. 강선우 의원의 국무위원 후보직 사퇴가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박찬대 후보가 명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줄곧 강선우 의원을 두둔하고 힘내시라, 위로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박찬대 후보는 강 의원이 어제 사퇴의 글을 올리기 한 15분 전쯤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15분 후쯤에 강선우 의원이 사퇴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박 후보가 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주민: 글쎄요. 뭐 그런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박찬대 후보가 본인 스스로 밝힌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속된 선상에서 의사를 한 번 더 밝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우연히 대통령실의 입장과 부합하고 합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어떤 거취가 전당대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 또 활용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미리 예단적으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향후에 통합으로, 수도권과 호남의 경선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미치는 영향 요소에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또 박찬대 후보자가 어떤 올렸던 시그널 같은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박주민: 아마 그런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진 않을 텐데, 두 후보가 이제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향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김용준: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혁신안 논의를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참 보면서 아이러니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혁신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혁신위원장이 없었다.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고도 하던데, 어제 일단 의원총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최 의원님.

▼최형두: 그전에 민주당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당에서 여당을 겪어봤기 때문에, 당이라는 곳은 대통령실의 휘하가 아닙니다. 당은 정말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당이 지난번에 다시 정권을 잃고 이렇게 된 것도 우리 당이 민심을 정확히 전해서 대통령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걸 교감으로 삼아서 어느 정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민심을 잘 읽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의 그런 경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걸 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당의 경우는 이게 논의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시작했는데, 아마 서로 소통 과정에서 조금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용준: 착오.

▼최형두: 어제 사실 의원총회는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원내 전략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고 여기에 이제 우리 현안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 본회의가 끝난 뒤에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도 전당대회가 본격화됩니다.

◎김용준: 그러니까요.

▼최형두: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지금 혁신위에서 무슨 제안을 했는지 또 혁신위가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주말을 거치면서 좀 일정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궁금하거든요. 혁신을 우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국민의힘의 당에서는 혁신위를 만들어놓고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표가 나오지 않느냐.

◎김용준: 그러니까요.

▼최형두: 이런 데 대해서 당 지도부가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위원회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해산되고, 그러면 빈손으로 끝나서 전당대회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국 관심은 다 전당대회에 가게 될 텐데요.

▼최형두: 그게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혁신 전당대회요.

▼최형두: 혁신이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의원총회, 우리 원내도 우리 당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원들, 또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뽑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원내 정당, 원내 의원들에게도 분명한 지침을 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될 텐데, 지금 안철수, 당초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었던 안철수 위원장도 혁신을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어서 혁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여러 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게 되는 혁신의 경쟁이 좀 본격화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혁신위원회는 그 혁신 전당대회가 되기 위한 의제들을 제대로 공론화해서 새로운 당 대표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일정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보고 박 의원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해서 43%, 국민의힘도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해서 17%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엠브레인퍼블릭이 조사를 했고요. 21일부터 23일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입니다. 지금 자당의 정당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19에서 17, 앞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상대 당에서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혁신 전당대회로 또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던 혁신안에 대한 얘기는 뭔가 싶어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부터 혁신위를 만드는 동시에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한 순간부터 사실은 혁신위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김용준: 동력이.

▼박주민: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혁신위가 했던 활동의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가 책임지도록 만듭니까? 그게 담보되지 않은 혁신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뿐인 혁신위, 빈손 혁신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한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김용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지도에도 반영됐다는 평가이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하락 이유는 2%P, 역시 최근에 있었던 조사 기간이 21일부터 23일이면 인사 관련된 어떤 논란 때문일까요?

▼박주민: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요인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면밀히 평가하긴 좀 어렵네요.

◎김용준: 지금 알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건 뭔가, 국민의힘에 있어서. 이런 좀 아쉬움, 또 이제 실망스러운 의견들도 많습니다.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이런 평을 들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최형두: 지금 우리 당 회의 장면, 회의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 뒤편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성과 책임 그리고 변화입니다. 반성과 책임, 변화인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자면 한번... 뭐 그 유명한 책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되는 집안은 모든 이유로 잘 되고...

◎김용준: 안 돌아가는 집안...

▼최형두: 참, 이게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참... 또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가시방석 위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또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정말로 큰절로 사죄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시점은 이제는 책임으로 보여줘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사죄한다, 같은 말 반복해서 듣는 것도 싫증날 무렵이 되었고, 그러니까 무언가 다시 국민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절대로, 첫째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 그동안 소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이렇게 몰아붙일 때 소수당이기도 했지만 정책적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맞붙었느냐, 이런 자책부터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선거를 지금 연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앞에 국회의원 선거도 또 크게 졌고, 이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법이 간단치는 않죠. 거기다가... 저는 아마 그 과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선거에 제대로 대비하는 정당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나 인천, 경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광역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들의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시험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전당대회까지 더구나 이제 시작되니까 당권 주자들이 뛰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밝히고 또 여기에 전당대회에 힘이 결집되어서 새로운 기대가 모인다면 아마도 가을쯤부터는 뭔가, 또 여기에 혁신적인 방안이 붙는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그런 책임에 따라서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참 금방 하루아침에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답답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우연치않게 또 혁신위원이라는 자리를 맡아서 아주 그렇게 무겁고 마음도 답답하고 이런데, 어쨌든 지금 책임을 피하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우리 당원들의 기대와 또 국민들의 실망을 뒤바꿀 만한 노력을 다하는 데 열심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인데요. 주진우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박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박주민: 예상됐었죠.

◎김용준: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득권 다툼 대신에 현장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하시나요?

▼박주민: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약간 몇몇 후보들은 간접적으로 돕는 작업 등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세력을 유지 또는 약간 확대하는 식으로 전당대회 기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본인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한다면 친한계 의원들이나...

▼박주민: 당 대표 후보 중에 좀 말이 통하는 사람 한 명 정도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도우면서 당내에 그런 어떤 흐름을 유지, 확대시키면서 자기의 세력도, 지지 세력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용준: 이번에 직접 당 대표에 나와봐야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또 지방선거가 올 테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책임적인 부분도...

▼박주민: 나와봤자 질 거니까. 나와봤자 질 거니까.

◎김용준: 질 거다.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을 앞으로 지는 것도 좀 동시에 피하기 위한...

▼박주민: 피하고.

◎김용준: 전략으로 해석하신다. 최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 전 대표가 왜 불출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형두: 여러 판단이 있겠죠. 판단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전당대회의 승패는 뭔가 새로운 환골탈태, 혁신이라는 말이 가죽을 벗긴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새로운, 완전히 지금 갈아엎고 새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혁신 전당대회를 기대하는 것도 그런 까닭인데,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당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선에 대한 논쟁과 또 그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벌어져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저런 이야기가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당의 노선과 당의 방향을 둘러싸고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 그래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특검 얘기도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는데요. 특검 측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불출석하는 이유가 건강상 문제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불과 또 며칠 만에 또 거듭 주장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의 어떤 결과, 본인에 대한 결과, 사실상 거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는 또 내야 되겠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또 특검 조사 관련해서 조사 사이에 휴식을 보장해 달라. 또 6시 전에는 종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 어제도 일부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또 요청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쪽에서는 수사는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 중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 번 수사를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구속영장 치지 말라는 뜻이죠. 자기는 수사에 응한다. 대신에 수사를 짧게 짧게 여러 번 받게 해 달라. 이거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되기를,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특검은 기간이 한정돼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 기간을 그런 방식으로 소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장과 요구죠.

◎김용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또 특검이 밝혔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의 특검 조사에 관한 어떤 협상 요청,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형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요. 절차적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돼 있는 것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도 지금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한 사람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또 권리와 또 재판에서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재판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밝혀야 된다면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응할 것은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적법 절차와 이제는 법 앞에서, 이제 권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박주민: 권력자라 하더라도 해야죠, 그렇게. 했었어야죠.

▼최형두: 예, 그러니까요. 권력자도 심지어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피고인이고 피의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법 절차,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당당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외환 수사 관련해서요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 의견에 대해서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 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박주민: 외환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에 엄청난 위험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재발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그것을 수사한다고 해서 군사 기밀을 막 여기저기 유출한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용준: 지금 외환 관련해서 또 내란 특검팀이요.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한 9월부터 평양에 드론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형두: 지금 굉장히 수사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외환죄가 적용되려면 우리 박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모 북한과의 공모 같은 걸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준: 내통을 했다거나 통모한 흔적.

▼최형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이적제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을 무엇을 이루게 이것도 어려우니까 지금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걸로 구속하려다가 특검의 구속영장이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그런데 이제 우선은 지금 당시에 저쪽 지금 혐의 사실로 드러내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특검은 더더욱이 지금 군의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으로 치면 북한은 이미 수십 차례 수천 차례 위반한 셈입니다. 우선 북한이 작년에만 해도 무려 5,700. 6천 개가량의 오물 풍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염탐하기도 했고 용산까지 날아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군에서 이런 어떤 비밀 작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다 밝혀서 일반 이적죄라든가 외환죄라든가 적용하기 어려운 법조를 했다가 스스로도 지금 모순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양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는 사실 이미 국방부 장관도 바뀌게 될 테고 군의 모든 지휘 체계가 바뀌면서 내부적인 점검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야 될 문제고, 또 처벌받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기획으로 자칫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하는 이런 작전 내용을 갖다가 다 공개할 수도 있는 아주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점에서는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무리한 수사의 부분이 좀 있다.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일반 이적죄, 불법 전투 개시죄 이런 여러 혐의라고 하는 건 법률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죄명은 뭘까 그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용준: 죄명을 박아놓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붙이는 게 아니라요.

▼박주민: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지휘 체계에 따른 지휘와 보고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왜 지휘 체계를 안 따랐지 왜 지휘 체계대로 보고가 안 됐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완전히 궤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최형두: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제 그게 특검 내부에서 이게 특검이 지금 사실은 수사 과정을 계속 1일 중계방송하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안보 관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휘 체계의 문제 지금 비화폰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내밀하게 다 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인데 이걸 중계방송하듯이 이렇게 하는게...

▼박주민: 특검 측에서 유출했다라고 자꾸 보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동이 있었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용준: 자세하게 나갔죠.

▼박주민: 자세하게 나갔죠. 이게 뭐야 특검이 흘린 거야? 변호사 측에서 나간 거였죠 그랬잖아요. 그게 팩스 번호하고 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무슨 특검이 흘린다고 전제하고 얘기...

▼최형두: 우리가 특검법에서 문제 삼았던 것도 일반적으로 일반 수사에서는 우리 박 위원장님 법조인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계속 브리핑하듯이 해요...

▼박주민: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 조항에 보면...

▼최형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박주민: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요.

▼최형두: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는 그런 문제를 차분하게 살핀 뒤에 최종...

▼박주민: 윤석열 측이 지금까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꼼꼼히 매번 따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으면 그런 브리핑에 문제 있으면 아마 윤석열 측 또는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최형두: 지금 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

▼박주민: 아니 변호인도.

▼최형두: 지금 국가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문제는 조사를 다 한 뒤에 결론을 내려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더라도 지금 이걸 중계방송하듯이 그 이야기를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법률 적용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마구 이렇게 흘려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변호인들이 불리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용준: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