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민간 사업자 법적 분쟁…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앵커]

한 상가 건물을 놓고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건물 입주자를 대상으로 강제 퇴거 명령까지 내려져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해 전부터 전주 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 씨.

최근 법원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려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헬스장 시설비 등 수억 원을 받지 못하고, 빚더미에 오를 상황입니다.

[건물 임차인/음성변조 : "유지하는 것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빚이 4억, 5억이 돼 버리잖아요."]

이 건물은 지난 2천13년 2천4백여 제곱미터 터에 5층짜리로 지었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유통업을 하는 국내 대기업의 땅을 빌려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바뀐 뒤 7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민간 사업자 간 명도 소송이 이어졌고, 임대료 미납에 따른 재산권을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해당 민간 사업자는 이전 사업자의 채권과 압류가 많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기업이 오히려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간 사업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건물을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가 스무 명이 넘고, 업체에 일하던 직원 실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 대상자/음성변조 : "저희는 나오면서 비용,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고요. 받지 못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등도 30억 원이 넘습니다.

대기업과 민간사업자 간 법적 분쟁이 애꿎게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