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美 ‘쌀·소고기’ 확대 압박 “비현실적, 수용 불가”…여가부 장관 ‘강한 정치력, 협상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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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美 '쌀·소고기' 확대 압박 "비현실적, 수용 불가"…여가부 장관 '강한 정치력, 협상력 필요'”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임미애 :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 정창준 : 농해수위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예의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쌀과 소고기 카드는 빼고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라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미애 :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은 저는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쌀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거든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더 물량을 개방해라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전체 물량이 쿼터가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상이 필요한 분야여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요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을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생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소고기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나마 마련되어져 있는 미국 수입 소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에 어쩌면 그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오히려 잘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내고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했던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도 쌀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압박하지 않을까요?

▶ 임미애 : 근데 일본은 쌀의 전체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전체 TRQ 물량에서 국가별로 쿼터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저희하고 이 배분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물량은 변화를 주지 않고 미국과의 양만 좀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은 협상을 매우 현명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 정창준 :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이 현안인 농업4법의 처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농업4법 중에서 농업재해대책법 그리고 농업재해보험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나요?

▶ 임미애 : 예. 없었습니다. 이게 재해대책법의 경우는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상시화되고 거대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동안은 생산 과정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대파비 대신 다시 파종하는 비용 정도만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들어갔던 생산비의 일부라도 좀 보존을 해주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재해보험법의 경우는 이게 할증이 붙다 보니까 농가별로 할증이 붙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할증이 붙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점 보험을 들지 않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할증을 거대 기후 재난일 경우에는 최소화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년에 이게 처리가 되었더라면 올봄에 발생했던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책들이 되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지요.

▷ 정창준 : 생산비 지원 부분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이 보험 가입 여부가 여야 간에 조금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 임미애 : 뭐 큰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결국은 재정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생산비도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받아봤을 때 그리 큰 비중이 아니어서 그 정도라면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충분히 여력이 된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았습니다.

▷ 정창준 : 이제 남은 쟁점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합의된 내용 먼저 전해 주시겠습니까?

▶ 임미애 : 제가 어제 이 법안 소위에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전에 논의됐던 내용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곡관리법의 경우는 결국은 이게 쌀을 어느 정도 초과 생산이 되었을 때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가지고 이거를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원래 핵심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 그래서 이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취지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는데 쌀을 재배했을 때 얻는 기대 수익을 넘어서는 지원을 하자 그래서 면적을 줄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것의 경우 이제 초과 생산으로 인한 양은 정부가 매입을 하되 그 매입하는 양과 시기와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에 자율권을 주었다는 것도 저희가 이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게 그러면 남는 쌀을 사준다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사실은 남는 쌀을 사준다는 부분 못지않게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군요.

▶ 임미애 :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게 되면 쌀이 어떻게 감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 지역별로 할당을 줘서 모든 지역의 한 10~12% 정도의 면적을 줄여라라고 내렸는데 이게 사실은 강제적인 감축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쌀을 농사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강제 감축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정책이 효과를 보기보다는 반발하는 심리가 크고 올해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다시 논 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획일 조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강제 감축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 법안에서 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준비하기로 서로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 정창준 : 이전 정부에서는 이게 재정 부담이 2조에서 3조나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거부권으로 좀 막혔었는데 지금.

▶ 임미애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됐던 감축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이 3천억 정도였거든요.

▷ 정창준 : 3천억이요?

▶ 임미애 : 예. 3천억 정도로 쌀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예산 쓰임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면 우려했던 매입 비용, 보관 비용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 임미애 : 그럼요.

▷ 정창준 : 당초 양곡관리법 수확기 이전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처리 속도가 좀 빨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임미애 :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할 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사실 여야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모든 농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하나 작용을 했고 실제로 수확기가 다가올 때의 정책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대비책을 세우자라는 차원에서 추석 이전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했던 거죠.

▷ 정창준 : 이제 남은 거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쟁점은 뭔가요?

▶ 임미애 : 이 쟁점은 저희가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인데요. 저희가 수입 안전보험하고 병행하고 있어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을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가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안은 이 기준 가격 안에 경영비 그리고 자가 노동비 등을 고려하자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기준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미애 : 맞습니다. 그 기준 가격에 경영비 그다음에 자가 노동비 등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 정창준 : 그러면 지금 기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건 어떤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임미애 :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3년 치의 그 시기에 거래되었던 경락가 기준, 소비자 물가 기준 이 정도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책정된 가격이 농민들의 노동력이 투입된 가격이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노동비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이 부분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 지금 3개 법안 정도는 거의 지금 합의가 돼서 2개 법안은 통과가 됐고 1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지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농안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 임미애 : 이거는 조금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안법에는 개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다 저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격 안정제와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매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농안법이 처리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농정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이 농안법이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하자라는 게 분위기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분위기군요. 그러면 양곡관리법까지가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번 본회의에서.

▶ 임미애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송미령 장관 유임에 민주당에서 우려가 많았는데 그때와 지금 평가가 좀 달라졌을까요?

▶ 임미애 : 저희가 송미령 장관의 경우는 지금 저희 민주당의 농정과 손발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면에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 보여줬던 농정의 철학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과 상당히 많이 달랐었고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농정 철학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쯤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관 임명이 될 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임이라는 결정은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청문회에 준하는 정책 검증 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현장 농민들이 갖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청문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정책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좀 한번.

▶ 임미애 : 자리는 해보자 이런 거죠.

▷ 정창준 : 청문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했습니다. 국회 여가위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미애 : 이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청문회 이후에 여론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론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고 또 23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조사에서 부적합 여론이 훨씬 더 높았거든요. 거의 2배로 높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본인의 고민들이 좀 담긴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결과, 결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로 열심히 정말 잘해보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래도 끝까지 이 직을 수행하고 싶어 했던 본인의 의지는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본인의 결단은 매우 시기 적절했다,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을 때만 해도 임명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였어요. 자진 사퇴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 임미애 : 그것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론은 안 좋고 이러다가 국정 운영의 동력은 잃어버릴 것 같고 그 원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누구라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대통령실에선 조속히 후임을 찾겠다고 했는데 새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랄까요?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보세요?

▶ 임미애 : 저는 좀 강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가위 위원으로 1년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 정부부처 내에서도 여가부는 굉장히 약한 부처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정권에서 오랫동안 이 부처 폐지설이 계속 오고 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이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또 대상자가 약자들이잖아요. 사회적 소수자, 약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처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강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진 사람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가부가 똑같은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여가부의 위탁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만큼 여가부는 정부부처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일을 뚫고 나가려면 강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잠시 임미애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전하고 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CNI에 의뢰해서 19일에서 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32.2%가 적합, 60.2%가 부적합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청문회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이 우선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도 개선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 임미애 : 청문회 자체의 제도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갈수록 이렇게 되면 여야가 바뀌었을 때마다 이 문제는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고 이럴 때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탈탈 그것도 20년 전의 일까지 다 털리다 보니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직을 수락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어야 되는데 20년 전의 일까지 꺼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탈탈 털린다면 이거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것이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강선우 전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임미애 :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면 그만하셔라.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가 어쩌면 윤리위 제소 건과 관련돼서 내용이 될 텐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지난번에 당직자가 자기 자리에 행사장에서 만들어놓지 않았다고 다리를 걷어차서 그리고 그거 거짓 해명했다가 탈당까지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런 상황이 있었죠.

▶ 임미애 :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국회 보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직무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지 한 사람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는 데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제도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 임미애 : 거기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자진 사퇴까지 하면서 성찰하고 살겠다라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의 행보를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미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