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사각지대 만드는 ‘기준중위소득’…“현실화하라”

[앵커]

내년에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이 다음 주 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74개 복지 제도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올해는 1인 가구가 239만 원쯤 되고, 4인 가구는 609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에 들어가야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도 많아지겠죠.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가구 소득의 중간값보다 낮은 게 현실인데요.

다음 주 결정을 앞두고 기준중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희귀질환으로 일을 못 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박용수 씨.

오늘도 반찬은 김치와 김, 달걀이 전부입니다.

생계급여 76만 원으로 한 달 버티려면 식비부터 줄여야 합니다.

[박용수/기초생활수급자 : "(식비로) 많이 써 봐야 한 25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 되죠.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적자가 나는데."]

수급자 20명의 가계부를 살펴보니 하루 평균 식비가 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가계부엔 "반찬 1개당 5천 원, 너무 힘들다" "겁이 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건강한 식생활마저 할 수 없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준중위소득의 32%가 생계급여로 지원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수급자들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엔 실제 가구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오르면 기준중위소득도 올리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진 건 최근 5번의 결정에서 1번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중간값 간의 격차도 2018년 20만 원에서 지난해 53만 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면 32만여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들과 시민단체는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 심규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