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공천개입 수사, 윤상현·이준석 그 다음은?

■ 방송시간 : 7월 2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송영훈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https://youtu.be/ZMfw2RpWuy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당 대표가 될 사람들 그리고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잘 맡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대표 후보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없다면서 협치보다는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이른바 전한길 수렁에 빠졌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희망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당 대표 재선출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2차 TV 토론회를 가졌는데, 두 후보 모두 이른바 내란 종식을 앞세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일만 하십시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완전한 내란 종식, 3대 개혁 신속한 마무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당대표로 기호 2번 박찬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Q, 민주당, 이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 대통령과 통해야 한다. 당원들과 통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과 통해야 한다. 3통을 두루 갖춘 당대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민주당, 이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전투모드인 정청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일각에서는 지금 어떻게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당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너무 선명성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현주: 그런데 일단 민주당 당원들의 당심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내란 종식을 더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것 같고 특히 검찰 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당원들의 민심을 헤아려야 되는 당 대표로 나온 저 두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상황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당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 당원들로서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이제 곧 뽑히게 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그 국민의힘 당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당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야당이 또 바른길로 가야 건강한 정치와 협치가 또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그 두 후보가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 아무래도 권리당원 80%가 몰려 있는 수도권하고 호남 경선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와요.

▼장현주: 그렇죠. 앞서서 두 차례 경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폭우 피해 때문에 경선 과정이 조금 시간이 밀리는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에 원샷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이라든지 지금 수도권 지역의 경선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예상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의 당심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 간에서도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지금 두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1기를 내각 인선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0점 이상, 99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실사구시형 내각이다라고 했고요. 박찬대 후보는요, 점수를 지금 매길 때가 아니다. 일단은 성과를 보고 점수를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직접적인 평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강선우 전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입장차를 또 보였고요. 지금 뭐 강선우가 가니까 최동석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인선에 대한 입장 차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까요?

▼송영훈: 저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인사에 관해서 근본적인 입장 차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영상에서도 정청래 의원은 90점에서 99점을 주고 싶다고 평가를 했는데 박찬대 의원도 점수를 매기기 이르다고 하면서도 그 앞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오십보백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강성 권리당원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된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조속히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는 국면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대통령실의 기류를 미리 알고 사퇴 17분 전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린 것이 아니냐고 하는 논란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됐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박찬대 의원도 약자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그런 글조차 올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또 강성 당원의 표심에만 영합해서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2013년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면서 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정체성을 표방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기저에서부터 해체되고 있는데도 당권 주자들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점을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오십보백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찬반에 이어서 지금 전한길 씨를 두고 당 대표 후보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전한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이 제대로 뭉쳐서 싸우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우리 당이 반드시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전광훈 목사 추종자들, 그러니까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겠죠. 따르는 세력들이죠. 세 번째가 윤어게인 추종자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저는 없다.

◎김용준: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한다고 하고 김문수 전 장관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갈 길, 전한길과의 동행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 등이 사회를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극구 출연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 길은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 한 분만이 가시는 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를 그렇게 한쪽 구석으로 모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유튜브 프로그램이 이제 전한길 씨, 고성국 씨, 성창경 씨, 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전한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 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각지를 지원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산시장 선거에서 17.6%, 거제시장 선거에서 18.6% 차이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창경 씨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출신이에요. 그 자유통일당은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0.9%밖에 득표를 못 했습니다. 강용석 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0.95% 득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유튜브 채널이 일정한 구독자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실제 국민의 민심에서 얻을 수 있는 표는 1%가 채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복원하고 민심의 중앙값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51%의 지지율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점점 한쪽 구석으로 가서 1%에만 영합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의원이 정말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유튜브에는 출연을 사절하셔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용준: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구독자 수나 여론조사 같은 것과 실제 득표율은 좀 다른 차이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겠다는 조언을 주셨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잠깐 해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개인 방송에서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른바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장현주: 일단 우선 국민의힘으로서는요, 한동훈 전 대표의 극우를 막아야 된다, 극우화가 우려된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정말 다행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도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이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이 과정을 모두 다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인 명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 명분적으로 다행인 것과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메시지가 힘을 받을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만큼 출마해야 되는 명분이 명확했던 때가 더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 입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극우화가 될까 봐 우려되고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출마를 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명분은 분명히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한동훈 전 대표로서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상 사실상 찬탄파가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부분도 저는 고려 대상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메시지가 저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또 울림이 있는 메시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큰 힘을 받거나 또는 큰 힘을 모으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한 전 대표가 이번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화를 막아야 된다는 명분은 정말 충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역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송영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시점에서는 전당대회만으로는 국민의힘의 쇄신과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어떤 후보가 60%를 득표해서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서는 40%가 극우화의 흐름을 좇는다면 당의 변화와 쇄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건전한 보수의 상식을 공유하는 당원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흐름을 좀 잠재우고 보수를 쇄신하는 데 힘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했다면 그 구도가 찬탄 대 반탄 혹은 친한 대 반한, 이렇게 되면서 구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쇄신 대 수구, 어떤 개혁 대 현상 유지, 이런 구도가 돼야 하지, 사람 중심이나 혹은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위주로 구도가 짜여지면 극우화를 저지한다고 하는 그 본래의 목표가 오히려 더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이슈가 더 떠올랐습니다. 바로 신천지인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의 SNS에 이만희 교주를 만난 적이 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여야 입장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천지 봐주기, 그 대가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의 책임 당원 입당과 윤석열 지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 심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녹취> 최수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총선이 되면 언제든지 당원 신규 가입 모집을 하고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우리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살펴봤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력으로 한 거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인원수가 26만 명 책임 당원이 뭐 늘어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김용준: 지금 장동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한길, 신천지도 국민이다. 왜 입당 자체에 문제를 삼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요?

▼송영훈: 전한길 씨가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평당원으로 있는 거면 얘기가 다른데, 우리가 피리 부는 사나이와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가는 아이들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에서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서 아이들 130명이 실종됩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잘못했죠. 지금 전한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 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를 계속 국민의힘 당원으로 안고 갈 것인지가 이미 쟁점으로 대두됐고 서울시당 윤리위가 조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면 국민들께서는 그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계엄과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를 안고 가도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만 명의 당원들이 실제로 입당했다는 확증은 없어요.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홍준표 시장이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 그 신천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 씨도 본인들의 종교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조금 부풀려진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 종교에서 대거 입당을 한다면 그것이 정강·정책이나 노선에 동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정당의 의사 결정을 왜곡될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어떤 다른 청탁이라든가 부정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입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로부터 입당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태도도 온당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물론 지금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지금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가는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당원의 신규 가입을 모집하고 책임 당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집을. 민주당도 똑같이 당시에 더 늘지 않았느냐, 지금 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충 의견 들어보면 특정 세력의 특정 시기의 단체 입당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장현주: 일단 당원의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중량감이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만나서 들은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SNS에 올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또 증거로써 또는 증언으로써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가벼이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나 이런 제재가 없다고 한다면 입당도 자유롭게 해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피리 부는 사나이 비유를 적절히 잘 들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기획이나 또는 조정 또 기획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입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입당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조직을 동원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당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결정이 정당하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만약에 그 과정에서 강요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법적인 공방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었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사를 시켰고 당에서 보고한 바로는 조직적인 가입 정황이 없었다. 그런 정황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송 변호사님,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정치적인, 이런 수사적인 활동 말고 뭐 정당 활동에 있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송영훈: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늘상 있는 수준의 고발을 해놓고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되는데.

◎김용준: 고발.

▼송영훈: 사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종교에서 대거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 명부에 어디서 들어왔다고 쓰여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2021년 그 경선 무렵의 사실관계를 보면 당시에 실제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특정 종교로부터만 들어와서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캠프 초기 멤버 중 1명인 신지호 전 의원, 정무팀장을 했었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 1,000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 말에 입당할 무렵에 당원 배가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경선을 치르려면 당연히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들과 맞물렸기 때문에 특정 세력으로부터 조직적인 입당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하부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나왔던 그 국회미래연구원의 만들어진 당원, 우리나라는 어떻게 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당의 현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나 정말 정당으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당원 조직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 여야 모두의 지금 공통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뭐 국민의힘 과정도 봐도 전한길 씨가 입당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 지금 파악 중이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은 측에서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책임감 있는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 그런 것은 정당의 가입이 자유인 만큼 뭔가 이게 좀 골라내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할까 싶기도 해요.

▼장현주: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입당이 자유이고 특히 요새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 당원 가입이 굉장히...

◎김용준: 그렇습니다.

▼장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누구나 당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그 부분을 거르는 절차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도 유령 당원이다 아니면 조직적으로 당원을 그냥 가입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는 그동안 있어 왔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법 처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법제적으로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특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러진 거의 모든 전국 단위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또 8회 지방선거 개입 등등,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개혁신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2022년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내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고 해요. 이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범으로 보는 이유, 지금 뭐라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는 혐의는 아시다시피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공천 개입은 일단 특검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의율을 하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통화 녹취록에도 윤상현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상현이에게 전화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모르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도 특검에서 들여다보는 하나의 관점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루되어 있는지까지는 아직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 공천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지금으로서는 정황이라고 할지라도 소명이 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물증들이 있을 텐데, 그 물증들을 아마 분석을 해서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당시 이준석 대표가 관련되거나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 본인도 그렇고요. 어제 당 대표가 됐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런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송영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압수수색의 시점을 두고 이준석 의원이 항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고,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요,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지난 8일입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송영훈: 그런데 수사 주체 입장에서는 사건에 관계된 인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특검도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8일에는 이미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절차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7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석짜리 소수 야당이고 그리고 또 개혁신당이 실제로는 이준석 후보 1명만 출마해서 찬반 투표 형식으로 전당대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야당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압수수색을 해서, 마치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제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오히려 그때 시점이 더 미묘하실 수 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기간 중에 또 이준석 의원은 20일에 출국해서 26일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기간 중에는 압수수색을 하면 본인도 참여를 못 하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시키기도 어려웠겠죠. 그런 사정을 종합해서 아마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김용준: 업무방해 혐의는요?

▼송영훈: 그다음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 부정한 청탁에 의한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관위의 의사결정을 바꾸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방해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앞단에 있는 것이 입증이 않는다고 하면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후보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형식 논리를 가지고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과거 3김 시절에는 공관위도 없고 총재가 그냥 다 후보를 낙점했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없고 괜찮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 혐의 저게 적용 측면에서는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저도 송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준: 비슷하세요?

▼장현주: 다만 특검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포섭을 하기 위한 요건도 당연히 알고 있고 법리 구성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은 특검이 가지고 있는 기록 속에는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연루된 정황들이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물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물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증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복원한다면 또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 나눴던 대화라든지 당시 공천 과정에 있었던 여러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원해 보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입을 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물증을 확보하고 특검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나갈지,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용준: 어제는 2022년 6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윤 의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거는 이제 뭐 다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녹취에서 언급되셨잖아요. 언급되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성실하게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

(의원님 그러면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니까 그거는 또 말을... 알려질 거예요.

◎김용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과 통화했다는 취지로 특검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관련 진술들이 이제 더욱 공천 개입 의혹을 향해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내일 윤 전 대통령 소환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요.

▼장현주: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본인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고 내란 특검에서도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 수사도 다 불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소가 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내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지금 어제 윤상현 의원이 장기간 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 그 육성 녹취가 앞서서 공개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고, 그때 뭐 상현이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시의 공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논란이 됐었고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집요하게 특검이 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된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이 어느 정도 그날의 사건의 구성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윤상현 의원은 그 전화를 받고 관련된 내용들을 공관위에 전하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공천 개입을 시도하는 부분으로 읽힌다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김용준: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일단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하나가 장제원이 김영선 관련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각 퍼즐을 맞추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느 정도 공천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에서도 향후에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되었을 적에 고인의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문 법칙에 의해서 보더라도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점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의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의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을 때 그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것과 그것이 아니고 정당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의 의견 교환이 있는 것, 이 둘은 엄밀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수사 결과와 결론을 내놓을 때 그 두 가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검찰 수사를 받은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겁니까?

▼송영훈: 일단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측성 예단이 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 전 도의원은 지난 4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이분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지금 평택시장인 정장선 민주당 후보에게 약 4% 차이로 낙선을 했죠. 그런데 그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하는 분석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평택시장을 지냈던 공재광 후보죠. 그리고 이 공재광 후보를 컷오프시키고 최 전 도의원이 공천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으로부터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문이 제기돼왔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되게 된 경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작년 10월에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매체의 기자를 만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시장을 했던 공재광이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날리고 최호라는 경선 5등하는 사람에게 줬었다. 평택하고 포항이 개입이 제일 컸다라고 하는 말을 기자에게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사건이 전개가 된 것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이준석 의원의 이 고인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도 압수수색을 받느라 경황이 상당히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그런 것을 통감하는 메시지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특검 외에 재판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에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요. 사실 징역 10개월도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습니다. 서울고법 김종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또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형 선고를 안 했다. 법원의 신뢰를 배신하지 말아 달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판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반성했으니까 일단 감형이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물론 사건의 기록을 본 재판부가 관련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좀 많이 아쉬운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서부지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다 보셨고요. 특히나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는 점, 그리고 또 판사를 찾으러 다녔다는 점, 또 취재진들을 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고 또 우려를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 난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엄벌에 처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실형이 나오기는 했지만, 징역 10개월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감형이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법 감정에 과연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반성문을 낸 부분이라든지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두고 나름의 고충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고심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국민들이 바라보셨던 저 법치주의 유린의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판사를 찾으러 다녔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법원이 당시에 많이 기물이 파손돼서 다음 날 기사에 나왔던 그 사진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물론 법원 판단 존중을 해야 합니다마는 궁금한 건 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을 했다. 여기서 피해자는 일단 누구인가요?

▼송영훈: 2명의 피고인 중에 1명은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했다고 하는 피해자는 취재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니까 저희 변호사들은 1차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양형에 동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판결인 것 같아요. 앞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일뿐더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원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판결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많은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들끼리도 어느 정도 양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2명의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덧붙이자면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과거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양형 조건이 중대하게 바뀌지 않았으면 2심 재판부가 섣불리 감형해 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중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가 합의한 피고인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항소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게 하는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가 취재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때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도 봤고 사진으로도 다 봤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 청사를 부수고 집기를 파손했는데 비단 피해자가 취재진에만 국한될 수 있을까요?

▼장현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앞서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피해자 중에 한 명을 취재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을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법원의 기물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감형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목소리를 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번 판결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거든요. 결국 법치주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법원의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엄벌에 처하고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경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감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것에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운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또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관련 소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꼭 이맘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국 대표를 찾아서, 전 대표를 찾아서 만나고 왔다고 하고 그리고 종교계도 오늘 대통령실에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사면을 청원한다라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올렸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정치인 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다소 선을 긋는 듯한 뉘앙스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15 특사에 조국 대표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요?

▼송영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요. 극도로 자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힘 있는 정치인이면 사면이 고려가 되고 실행이 되면 거기서부터 법 앞의 평등은 깨지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고도로 그 범위를 축소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재심 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받은 최말자 씨 같은 분, 그런 억울한 분들을 구제하는 데 예외적으로 사용을 했어야지, 정치인에 대해서 난발될 것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 양형을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10명의 법관이 의견이 일치돼서 나온 결론이 징역 2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특히나 조국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면을 과연 감행해야 할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장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실이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민생경제 사범을 위주로 해서 사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사면권은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아니고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가 돼야 되고 그 제한은 당연히 국민 민심과 여론일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통합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통합,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들의 민심이나 눈높이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대통령께서도 고려하기가 어려운 대상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막까지도 고민하실 것 같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민생경제 사범을 위주로 해서 사면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