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5%·대주주 기준 강화’…야 “반기업·반시장 정책”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쥐어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을 추진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태호/국회 기재위원/민주당 : "기존에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상향했던 거라서, 이것도 이전 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세제개편 협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영/국회 기재위원/국민의힘 :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짜기 하는 데 불과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늘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됩니다.

최휘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자녀 취업 특혜와 미국 영주권 편법 취득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 부동산 분야 전문성과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도 논의합니다.

국회의원 자격 심사와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넘게 구성이 미뤄졌습니다.

윤리특위 가동과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징계안을 논의할 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