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제주도에 소송 예고
입력 2025.07.30 (08:24)
수정 2025.07.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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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 등은 어제(29일)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은 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리 주민 뿐만 아니라 예정 부지와 인접한 금악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폐기물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은 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리 주민 뿐만 아니라 예정 부지와 인접한 금악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폐기물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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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하자”…제주도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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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30 08:24:29
- 수정2025-07-30 09:28:02

상대리폐기물사업결사반대대책위 등은 어제(29일)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은 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리 주민 뿐만 아니라 예정 부지와 인접한 금악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폐기물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것은 문서 위조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리 주민 뿐만 아니라 예정 부지와 인접한 금악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폐기물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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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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