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무역협상 ‘극적 타결’…대통령실 Q&A 요약 정리 [현장영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실장의 모두 발언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오고 간 주요 쟁점들을 Q&A 형태로 요약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 날짜는?
A: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 중.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될 예정.

Q: 이번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나 방위비 분담 관련 논의도 있었나?
A: 이번 협상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주가 돼서 진행. 통상 분야 중심으로 진행. 안보 등의 이슈는 향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고정밀 지도 정보 등은 추가적인 양보 없었다.

Q: 쌀과 쇠고기 개방하지 않는 게 맞나?
A: 대상 아니다. 미국 측에서 쇠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철폐 및 쌀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 당연히 고성 오갔을 것. 하지만 농축산물의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력했다.

Q: 트럼프는 그런데 왜 ‘농산물 포함 완전 개방’ 언급했나?
A: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농축산물 부분에 대해 논의 전혀 없고, 합의된 것 없다. 이미 우리 농업 상품 99.7% 개방돼 있다. 0.3%의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는 것. 미 측은 집요하게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미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고, 미 통상 부처들도 우리 측 말에 상당히 공감했다. 특별한 문제되지 않는 협상 할 수 있었다.

Q: 자동차 관세 15% 적용으로 FTA 효과는 사라지는 것인가?
A: 마지막까지 12.5% 수준 관세를 주장했으나 15%로 상향 조정되게 됐다. FTA라는 게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맞다. 이번 협상은 기존 WTO 체제나 FTA 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아쉬운 부분이다.

Q: 트럼프가 협상 말미에 추가로 요구한 게 있었나?
A: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관료급에서 타결한 안이 다른나라의 경우에서 알려진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 단계에서) 크게 늘진 않았다. 우리 입장에선 12.5% 관세율 관철 안 된 부분 아쉽다. 조선특화펀드는 1500억 달러, 일반 펀드는 2천억 달러.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분야에 해야 한다는 표현이 '안전장치'로 들어가. 꽤 질서 있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Q: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AI 반도체 관련 논의도 있었나?
A: 온라인플랫폼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 있었지만, 협상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GPU 구매는 없는 이야기다. 펀드는 이렇게 이해한다. 일반 펀드 2천억 달러 중 직접 투자 비율은 높지 않고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다.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 차지할 것. 또한 2천억 달러는 한도일 뿐, 2천억 달러를 전부 투자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투자와 다르다. 이 펀드는 에쿼티(투자), 론(대출), 개런티(보증)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비망록에 적어놨다.

Q: 일본은 실제 100억 달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체적 액수 밝힐 수 있나?
A: 없다. 아무도 모르고 모호한 게 좋다.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다고 했으니, 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 아닌가 생각

Q: 2천억 달러는 어느 분야에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닌가?
A: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업 제안될 때 2차전지나 바이오 등 사업 영역도 예시로 적시해 놨다.

Q: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보면 LNG 천억불 구매 있는데, 왜 우리 측 발표에선 빠졌나?
A: LNG 구매는 주로 에너지 쪽.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로 무리 없다.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로 무리가 없는 액수다. 펀드와 관련해선, 초기에 미국이 도저히 받기 어려운 안 제시해서 거부했고, 우리 쪽이 조선업이란 구체적으로 특화된 펀드를 제시. 그런 방식으로 하다 3천5백억 달러가 나왔다.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이 아니다.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고, 상호호혜적인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 그건 민간 쪽이다.

Q: 대통령이 큰 고비 넘었다고 했는데, 일부 언론에선 비판도...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강조했던 내용 있나?
A: 대통령이 외부에 공개된 회의는 2번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논의했다. 어제 비상경제TF 회의를 앞두고 3실장과 모여 1시간 20분 회의를 하느라 10분 늦게 비상경제TF 회의를 시작했을 정도. 오늘 새벽에도 2시, 3시 전화드리고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이 일만큼 집중해서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다. '국익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대외적으로 한 말씀이고, 다른 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24시간' 일한다는 대변인 말이 그냥 한 말 아니다.

Q: 미국 상무부가 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발표했는데?
A: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깊게 논의하기 어렵다. 비망록에 정리했지만, 다 공개할 순 없다. 90% 수익은 미 상무부가 한 말 같은데 논박할 생각 없다. 미국 원문에 보면 투자로부터 프로핏의 90%를 ‘retain’한다고 돼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론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에서 이익나면 빼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려면 미국의 담당 부처가 정해질텐데, 구체화될 때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펀드 운영되도록 우리 입장 개진할 것.